해당 인물은 명백하게 약법 삼장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하고 참수를 건의드립니다.
해당 인물은 증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미마 01:27 
Augsburg 미래 전망을 보면 또 다르지요. 그래서 구한말은 행복하던가요? 국력 개박살나고 국가 멸망하니 어찌됫던가요? 외국의 압제자가 들어왔을 뿐이지요.
┗ 
panchan1 01:29
미마 미래 전망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 미마 01:31
panchan1 국토, 인구, 성장률, 자원 등등이요. 역사적으로도 소국은 대국에 밀려났습니다.
┗ 
Augsburg 01:32
미마 넹 구한말은 저출산과는 전혀 노상관이지여~ 조선 국력이 박살난건 출산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땅에 처박히는 건 출산률과는 무관하다는 증거로 쓰이기 좋은데 그걸 왜 가져와서 말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겟네여~
┗
panchan1 01:32
미마 그렇다면 본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Augsburg 01:33
미마 국토/인구 소국 벨기에가 인국/국토 대국 콩고를 씹창낸 사실은 다른 차원의 지구였나봄
┗
panchan1 01:33
미마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panchan1 01:34
미마 그리고 소국과 대국에 대한 정의 역시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대국인가요? 아니면 소국인가요?
┗ 미마 01:34
Augsburg 근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국력이 박살나네요.
┗ 미마 01:35
Augsburg 벨기에가 콩고를 박살낸건 콩고를 압도할정도로 발전됬기에 그런것인데 어디 한국이 주변국보다 압도적으로 발전됫던가요?
┗ 미마 01:35
panchan1 소국이요. 상대의 체급에 깔려서 몰락햇구만요.
┗
panchan1 01:36
미마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 미마 01:36
panchan1 대국이지요. 상대를 체급에서 압도하면 대국입니다.
┗
panchan1 01:37
미마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이를테면 위에서 이미 언급하셨다시피 인구 자료나 성장률 자료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건 답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
panchan1 01:37
미마 그렇다면 그 체급이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 되지요?
┗ 미마 01:39
panchan1 전국시대를 거쳐 발전한 중국, 일본의 역사를 빗대어 아프리카를 비추어봅니다.
┗ 미마 01:39
panchan1 인구와 국토요..양이 곧 질입니다.
┗ Augsburg 01:40
미마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아.....출산률이랑 상관없이, 인구 적어도 발전만 되면 된다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인권 침해해서 애들 머릿수 불릴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처럼 머릿수 적어도 남들보다 더 발전한 방법을 찾는게 "상식"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이지. 존나 상황 안좋다고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옹호하고 있을게 아니라요. 상식은 모자란데 우기기만 하니 본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증을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끌어오고 그러져. 어휴.
┗
panchan1 01:40
미마 아 그럼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래서 인구 자료나 성장률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panchan1 01:41
미마 그리고...더불어서 그럼 방금 답변 주신 것에서 '체급'이라는 것은 국가가 대국이냐 소국이냐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다시 이 체급은 인구와 국토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신 것이지요?
┗ 미마 01:42
Augsburg 인구가 줄면 인재풀이 줄어드는데 잘도 발전하겟네요.
┗ 미마 01:42
panchan1 체급이라는것은 주변국을 압도하느냐 아니냐로 대국이냐 소국이냐가 결정됩니다.
┗ Augsburg 01:43
미마 말이 참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시네. 님이 좋아하는 그 출산율을 따져야지요. 프랑스 출산율 2명. 우간다 출산율 5.6명. 압도는 개뿔, 존나 처발리고 있구먼. 출산율 존나 낮아도 현실에선 출산율 존나 높은 국가 처발르고 있는데??? 왜 인권침해까지 하면서 출산율 높여야댐?? 님 주장대로라면 말이 안되자나여.
┗
panchan1 01:43
미마 음 그런데 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마 01:39 new
panchan1 인구와 국토요..양이 곧 질입니다.
┗
panchan1 01:43
미마 그런데 다시 제가 체급이라는 개념을 결정짓는 요소가 인구와 국토라고 하신 것이 맞으시냐고 묻자 이번에는 체급이라는 것은 주변국을 압도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 하셨습니다.
┗ Augsburg 01:44
미마 우간다가 인재풀이 2.5배 정도 더 늘어날테니 금방 프랑스 따라잡고 세계최고 국가 되겠네요??? 본인이 글 쓰면서도 이상하단 생각은 안드시나 봄??
┗
panchan1 01:44
미마 그렇다면 주변국을 압도하는 것을 결정 짓는 것은 무엇인지요?
┗ 미마 01:44
Augsburg 양이 곧 질입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이나 중세 베네치아같은 도시국가들 결국 체급에 밀려서 깔려 죽었습니다.
┗ 미마 01:45
panchan1 인구와 국토요. 중국은 위기일때 압도적인 인구와 체급으로 버텨냇지만 소국들은 위기한번에 바로 휩쓸려 나갈뿐이지요.
┗
panchan1 01:46
미마 그렇다면 결국 체급이라는 것은 인구와 국토로 결정되는 것이라 말씀 하신 것이 맞지요?
┗ Augsburg 01:48
미마 왜이리 자꾸 말이 바뀌나여. 그래서. 양이 곧 질인데, 그럼 출산율 2의 프랑스보다 출산율 5.6의 우간다가 더 잘사냐고요.
┗ 미마 01:48
panchan1 네
┗ 미마 01:49
Augsburg 결국 제끼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은 바르바로이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바로 그 체급차때문에요.
┗
panchan1 01:49
미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
panchan1 01:50
미마 1. 15세기 네덜란드는 어떻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인구와 국토 상 으로만 따지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요.
┗
panchan1 01:51
미마 2. 영국은 어떻게 19세기에 중국을 굴복시키고 경제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요충지를 식민지화 할 수 있었을까요?
┗
panchan1 01:51
panchan1 3. 몽고는 어떻게 중국을 정복했을까요?
┗
panchan1 01:52
panchan1 일단 이 3가지로 시작할까요?
┗ 미마 01:52
panchan1 여기저기 일 벌리다 보니 네덜란드 하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완전히 이긴것도 아닌게 결국 벨기에를 영구상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영국과 프랑스에의해 몰락했습니다.
┗
panchan1 01:53
미마 어쨌든 인구와 국토 대국이 네덜란드의 영토 점유를 인정 시키고 독립 시킨 사건 인 것은 맞지요?
┗ 미마 01:54
panchan1 2. 영국이 당시의 청나라를 압도할정도로 발전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을 지배하지도 못하였고 그때의 수탈과 고난을 체급으로 뻐팅겨내고 오늘날의 초강대국이 됬지요. 왠만한 나라였다면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고난이었지 말입니다.
┗ 미마 01:54
panchan1 3. 몽골도 결국 체급차에 밀려서 정복지에서 다 쫒겨낫습니다.
┗
panchan1 01:54
미마 그리고 위에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여기 저기서 일 벌이다 보니 네덜란드에 집중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인구 국토 대국이라 해도 약자를 상대로 언제나 이기지는 못하는 요인으로서 여기 저기 일 벌여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둘 만 하군요?
┗ 미마 01:56
panchan1 하지만 강대국의 정세가 언제나 불안하기만을 기대할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압도적인 체급에 깔려 죽었습니다.
┗
panchan1 01:56
미마 2 항의 경우는 미마님께서 분명히 대국이 소국을 밀어내며 그 것은 체급이라는 개념으로 결정되고 그 체급은 다시 인구와 국토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흡수 합병만을 말씀 하신다면 그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네덜란드도 과거 만큼의 국제적 지위를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잃기는 했어도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지요.'
┗
panchan1 01:57
미마 어쨌든 스페인이라는 체급이 네덜란드를 내어준 사건 인 것은 맞지요. 인구와 국토 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왕의 장악력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 스페인이었음에도요.
┗ 미마 01:58
panchan1 그 뒤로 네덜란드는 목숨만 붙어있을뿐 강대국들의 콧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약소국으로 철저히 몰락했습니다.
┗
panchan1 01:58
미마 그리고 더불어서 강대국의 정세는 언제나 불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강대국의 견제와 생존을 위한 소국의 연합과 협력이라는 요소. 그리고 강대국 내부의 요구와 조건이란느 것도 국력의 투사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
panchan1 01:58
미마 3항 몽고의 경우의 답변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 Augsburg 01:59
미마 아..체급차이 때문에 결국 제낀다구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출산율이 낮은 서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지향점이 바로, 독재자가 군대를 장악하고 내전에 부족간 인종말살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토가 10배는 더 넓으며 출산율이 5~6명은 기본으로 나오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국가들이로군요. 대단하신 고견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도 그래도 어쨌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꼴은 나지 말자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게 다 삽질이었군요. 결국엔 출산율이 킹왕짱인데 아들딸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고 산아정책 실시하던 박정희정원은 정말 천하에 멍청한 집단이었군요. 제가 미처 그걸 몰랐습니다 그려.
┗
panchan1 01:59
미마 그리고 여담인데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일 때, 콧바람에 휘날리는 소국 네덜란드에 존 애덤스가 달려가서 쩔쩔맨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
panchan1 02:01
미마 panchan1 01:56 new
미마 2 항의 경우는 미마님께서 분명히
대국이 소국을 밀어내며 그 것은 체급이라는 개념으로 결정되고 그 체급은 다시 인구와 국토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흡수 합병만을 말씀 하신다면 그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네덜란드도 과거 만큼의 국제적 지위를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잃기는 했어도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 부분에서도 마무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지만 2항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보지요. 그렇다면
중국이 영국의 압박에서 제대로 자유로와 진 것은 몇년도인가요?
┗ 미마 02:02
panchan1 그 불안이라는것도 불안 나름이지요. 감기기운이랑 미열이 있는 격투기 챔피언과 완벽한 컨디션의 제가 붙으면 제가 이기겟습니까?
┗ 미마 02:03
panchan1 당시 존 애덤스는 절박했으니까요. 구한말때 헤이그 특사 보내고 열강들의 지도자에게 편지 막 보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panchan1 02:04
미마 비유법보다는 논리와 사실 검증으로 대화합시다. 감기기운이랑 미열이 있는 격투기 챔피언이라는 개념은 인구와 국토라는 변인이 강국과 소국 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일반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에서 그대로 차용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지요.
┗ 미마 02:04
panchan1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한들 주변 강대국들 콧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나 할 뿐입니다.
┗
panchan1 02:04
미마 그리고 존애덤스가 속한 미국은 네덜란드보다 인구가 많고 지배 영역도 넓었습니다.
┗
panchan1 02:05
미마 뭐 그래서 3항은요? 몽고와 중국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와진 연도는 몇년도 입니까?
┗ 미마 02:07
panchan1 당시의 미국은 세계최강이던 대영제국을 상대로 싸우던 중이었는데 쥐꼬리라도 빌려야 할 만큼 절박했던 상황입니다. 즉 고르바초프가 노태우에게 돈좀 빌려달라 했던 특수한 경우지요. 특수한 경우는 결코 흔하지.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매달리는것은 요행을 바라는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미마 02:09
panchan1 또한 몽골 역시 중국의 체급때문에 제대로 통제를 못하다 쫒겨낫고, 홍콩반환 이후로 자유로워 졌습니다.
┗
panchan1 02:09
미마 그렇군요. 그럼 인구와 국토가 많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절박해 질 수 있는 것이고요.
┗
panchan1 02:10
미마 그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몇년도 부터이며, 그 몽고가 주원장에 의해 쫒겨 난 것은 몇년도 입니까?
┗ 미마 02:10
panchan1 하지만 똑같이 절박함이 찾아와도 체급에 따라 감당할수 있느냐 그냥 깔려 죽느냐가 달라집니다.
panchan1 02:11
미마 특수한 경우에만 매달리는 것은
분명 요행에 기대는 것이겠지요. 다만 특수한 경우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전략이자 외교입니다.
동시에 특수한 경우가 흔하건 적건 상관없이 국토와 인구의 우위가 반드시 강약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반드시는 Always입니다.
┗
panchan1 02:12
미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연도와 몽고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연도와 중국이 몽고를 몰아낸 연도는 각각 언제인지요? 간단한 질문에 오래 걸릴 답도 아닙니다만.
┗ 미마 02:13
panchan1 1. 홍콩반환.
2. 몽골은 중국을 백년정도 지배하다 쫓겨났습니다.
┗
panchan1 02:14
미마 그 연도가 몇년인지 찾아볼까요? 저는 연도를 여쭈었는데 아무래도 연도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저는 연도로 말씀드리지요.
┗
panchan1 02:14
미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건국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 미마 02:15
panchan1 한 14세기 말에.몽골이 중국에서 쫒겨낫고요. 미국이.건국된지는 200년이 좀 넘었을겁니다.
┗
panchan1 02:15
미마 아...그리고 영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 받았지요?
┗ 미마 02:16
panchan1 나폴레옹 전쟁 이후?
┗
panchan1 02:18
미마 그럼 1815년 이후라고 쳐야겠군요. 뭐 그렇다면 말이죠. 일단 미마님께서 중국이 지배받은 기간을 대략 백년 정도라고 말씀해주셨지요. 그럼 백년간은 중국이 강대국은 커녕 존재조차 안하는 국가로 전락한 것이고, 그 백년간 몽고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 미마 02:18
panchan1 아니오. 원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
panchan1 02:19
미마 그런데 미마님게서는 지금 인구 소국이자 영역 소국 몽고가 중국을 정면 공격해서 종국에는 완전 점령하고 지배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 후에 독립했잖아라시면서 그 의미를 절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와 국토라는 요인이 강국과 소국을 결정 지으며 그 강국이 소국을 반드시 이기고 밀어붙인다는 논거를 다루는 중입니다.
┗
panchan1 02:19
미마 그 원나라 세운게 누구죠?
┗ 미마 02:20
panchan1 몽골이지요. 근데 또 그 직전엔 송나라가 있었고 그 전엔 금나라가 있었지요.
┗
panchan1 02:20
panchan1 그리고 기왕 말이 나온 김에요. 당시 몽고가 징기스칸에 의해 통일된 당시 인구가 중국보다 많았나요? 아니면 중국보다 영역이 넓었나요?
┗
panchan1 02:20
미마 예 그럼 몽고족이 일단 중국을 이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군요?
┗ 미마 02:22
panchan1 바로 그겁니다. 소국이 획기적인 전략전술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다른 상대들도 슬슬 따라하고 파훼하기 시작해서 전략 전술적 우위가 상쇄되고 결국 체급차에 밀려 몰락하게 되는겁니다. 이것은 고대 중세 도시국가나 소국들의 몰락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
panchan1 02:22
panchan1 뭐 그리고 1항과 2항의
경우도 각각 체급 부문 관련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 님의 말씀이 일반 원칙이었다면 산업혁명의
의미는 크게 퇴색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여하간 사실 미마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은 이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고, 이는 위기다. 그러니 특단의 조치,
즉 국경의 봉쇄수준의 해외 이민 및 그 여행 가능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지요.
┗
panchan1 02:23
미마 그렇다면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사드로스의 사례는 어찌봐야 할지요? 인구와 영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이죠.
┗
panchan1 02:24
미마 뭐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논쟁이 생기고 있고요. 뭐 인구라는 측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는 때때로 그 자체로 시장이 되며, 그 자체로 생산자가 될 잠재력이 있지요. 인재 부분도 그렇고요. 맞지요?
┗ 미마 02:24
panchan1 네 위기가 극단적인데 보통의 대책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극약처방이 필요하지요.
┗
panchan1 02:25
미마 아마 이번 건도 알렉산드로스의 지배가 오래가지 못했다라 하실 것 같기는 하군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정복지를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장군들이 접수했다는 것이 될 겁니다.
┗
panchan1 02:26
미마 그래서 여행의 자유도 제한하고 이민의 자유도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아주 당연히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국경에 대한 봉쇄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
panchan1 02:26
미마 제대로 이해한 것 맞지요?
┗ 미마 02:27
panchan1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도 제가 위에서 말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전법으로 체급차이를 덮어 놧지만 결국 상대에게 따라잡혀 전법의 우위조차 없어지고 디아도코이들늠 체급차에 깔려 몰락했습니다.
┗ 미마 02:28
panchan1 네 저출산이 극단적이고 출산율을 올리려는 대책도 거부한다면요. 내버려두면 말라죽기밖에 더 하겟습니까?
┗
panchan1 02:29
미마 정반합식 논거는 장기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에 있어서 정반합 논리는 언제나 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하지만 논의는 원래
사실과 검증에 치중해야지 비유법은 자제해야 겠지요.
그러니 일단 철학 어쩌구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다만...아무래도 본인의 일정한 논리 흐름과 그 것에 근거한 이론적 모델로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계신 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점 충분히 존중 드릴 만 하지요.
┗
panchan1 02:30
미마 그렇다면. 음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여행의 자유권이 있는 나라이고, 해외여행 자유화 역시 비교적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
panchan1 02:30
미마 그런데 그러한 권리는 위기에서는 제약될 수 있는 권리이지요?
┗
panchan1 02:31
미마 여기서 그러한 권리란 국민의 기본권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례가 있지요. 딱 여행의 자유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 국가 시대에 들어서서 그런 특단의 조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딱 인구 문제 뿐만이 아니라도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 미마 02:31
panchan1 네. 국가위기시에 공항, 항만 등등의 시설은 검열에 들어가지요.
┗
panchan1 02:34
미마 그렇다면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적시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의 인구적 감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막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열과 통제로서 인구의 반출을 막아내자는 말씀이시고요.
┗ 미마 02:36
panchan1 저출산이 계속 되서 내수와 인적자원이 박살난다면 그보다 더한것도 해야지요.
┗
panchan1 02:37
미마 그렇다면 위에 제가 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의 인구적 감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막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열과 통제로서 인구의 반출을 막아내자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이 미마 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 미마 02:38
panchan1 네
┗
panchan1 02:40
미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위기라는 것에...그래요
평범하지 않은 시대에는 평범하지 않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요. 이 말은 히틀러의 부상이라는 영화에서
언론인으로 나온 게를리히가 한 말입니다만 확실히 위기에 대한 조치가 요구받는 시대라는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 상황을 위기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 이유가 국가로서의 생존 문제를 드신 것이고 그 생존의 문제는 체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 체급은 다시 인구와 국토의 영역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지요?
┗ 미마 02:42
panchan1 그렇죠.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수도 박살나고 인적자원도 마르고 그나마도 노인부양조차 벅차하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 볼수 있는지요?
┗
panchan1 02:45
미마 인구 감소 문제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가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까페 회원분들도 대다수가 공감을 표했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
panchan1 02:46
미마 자 그런데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마 02:47
panchan1 국가위기시에도 말입니까?
┗
panchan1 02:47
미마 국가 위기 관련된 헌법 조항을 아시는 지요?
┗ 미마 02:50
panchan1 만들어질 당시에 저출산이 올거라는 발상을 했겟습니까?
┗
panchan1 02:50
미마 그렇군요. 그렇다면 헌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리고 헌법 상관 없이 그러한 조치를 집행해야 하나요?
┗ 미마 02:51
panchan1 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당근만 내밀고 있지요. 덕분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
panchan1 02:52
미마 제 질문은 명료한 편입니다. 그래서. 헌법 상관 없이 그러한 조치를 집행해야 하나요?
┗ 미마 02:53
panchan1 네.
┗
panchan1 02:53
미마 네라고 하신 것이지요?
┗ 미마 02:54
panchan1 그럼요.
┗
panchan1 02:56
미마 그렇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을 중단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 미마 02:56
panchan1 극약처방입니다. 병마가 강하면 약도 강해야 하는 법이지요.
조르주 소렐 02:57
panchan1 이거 대답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것같네요 ㅎㅎ
panchan1 02:57
미마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조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panchan1 02:58
미마 즉 당신은 위기를 명분 삼아 위헌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
panchan1 02:59
미마 그리고 저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확인하면서 법리적 해석이나 사건의 구성에 있어 오해나 해석의 괴리가 없게 하기 위하여 매 대답의 의미를 당신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 미마 03:00
panchan1 그래서 극약처방이라 말씀 드린겁니다.
┗
panchan1 03:01
미마 저는 법적 사실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께서는 현재 위기에 대한 극약 처방을 말씀하고 꼐시는 데 그 논지의 구조와 정당성 주장 측면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제국 의회에서 수권법안을 인정받을 당시, 즉 헌정 중단을 인정 받을 당시 국회의사당 전소 사건 같은 위기상황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이 극약 처방에 비유되며 그러므로 헌법조차도 무시해도 된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
panchan1 03:02
미마 이 구조는 히틀러의 당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안타깝네요...
┗
panchan1 03:03
미마 그러니 다시 재미없는 규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운영자는 아니지만 이 카페의 성실한 회원으로서 본 카페의 규정 약법 3장을 준수합니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역시나 수호할 것임을 분명히 적어둡니다.
┗
panchan1 03:04
미마 그리고 약법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파시스트 / 독재찬양 / 광신도등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결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함이 판명된 무리는 참한다.
2. 거증의 의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한 모든 카페회원은 거증의 의무를 지며,
거증의 책임을 다 하는한 자신의 주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취향존중.
단, 1의 무리는 3의 사항에 해당된지 아니한다.
이 외의 사항은 그까이꺼 대충.
┗
panchan1 03:05
미마 현재 선생님께서 본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한 그 것은 공공연한 온라인 상에서의 헌법 부정에 해당되며, 동시에 민주 헌정의 부정은 파시즘으로 규정하기 충분합니다.
┗ 미마 03:05
panchan1 라마단 기간에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명백히 굶어죽을 위기상황에서도 율법타령하면서 뻗대다 터키구조대의 설득으로 결국 고집을 꺽고 살아난 일이 있었지요. 법이란 통치를 위한 도구이지 무슨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
panchan1 03:06
미마 따라서 저는 이 까페의 회원으로서
우선 당신의 발언을 모두 스크랩해서 근거로 제시하고 당신에 대한 참수를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이 모든 사실요건들은 당신의 명백한 인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신의성실 원칙 등에 입각하여 헌법에 존중과 준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합니다.
┗ 미마 03:06
panchan1 뭐 내수가 박살나고 인적자원이 다 말라붙은 상태에서도 고집부리면거 끝끝내 늙어죽어간다면 그것도 재밋겟네요.
┗
panchan1 03:07
미마 종교적 율법과 헌법은 동일 대칭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정교 분리의 원칙 역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panchan1 03:07
미마 그럼 오늘 즐거웠습니다. Ad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