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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21.01.14 해당게시글의 댓글들을 쭉 검토했습니다. 대남회원의 이야기를 볼때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발언이 있었음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를 진압한다고 이야기할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력을 어떻게 쓰자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대체로 볼때 과격한 표현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평균적인 성인의 수준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 표현의 과격성에 놀라신 점은 알겠지만, 세상에는 차분한 어조로 토론하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표현이 과격하고, 부분적으로 비민주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하여 곧바로 파시스트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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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21.01.14 이 과격한 표현들이 현실화되었을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다른 회원들이 해주었고, 저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남씨의 글은 반쯤은 개똥철학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강퇴시킬만큼의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글로 도배하여 매일 분란을 일으킨다면 카페 분위기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대중사회에 많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때마다 강퇴시키기 보다는 설득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람들도 설득될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을 파시스트라고 다 배제해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 남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제보다는 가능하면 설득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기각합니다.
+ 대남씨에게. 여러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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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름짓기귀찮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5 빠른 판결 감사합니다.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건 약법삼장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인데, 약법삼장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토탈워 카페의 운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방어를 의미하나요? 법학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극히 제한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대한민국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는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유일합니다. 약법삼장의 첫째 항목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을 막는 것인지, 파시즘 등의 사상을 추종하고 설파하는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시간21.01.15 우리 카페는 약법삼장의 해석의 최고 권위는 위대한 수령...이신 서기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전부터 일베와 메갈을 모두 배척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적 개념보다는 훨씬 넓게 사용됩니다. 파시즘 사상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만, 일베와 메갈 같이 패륜적인 집단이 아니면, 파시스트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파시즘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학계에서도 논란거리기도 하죠.)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빠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좌 극우에 다 나타나고, 대중들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까다로우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