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매니아님에 관한 민원제기

[마법소녀네코짱]

요약

1. 거증의무 책임 전가

2. 정보 취사 선택에 의한 사실왜곡 및 반론자 주장 왜곡

https://cafe.daum.net/shogun/TAp/88062

전세 올린 주호영 "새 세입자와 시세대로…박주민과 달라"

https://cafe.daum.net/shogun/TAp/88073

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커피매니아 회원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세 상승에 관해 임대차 3법을 반대하였기에 박주민 의원과 달리 내로남불이 아니며 문제가 없기에 생트집이다를 주장하셨습니다.

  위의 주장대로 주호영은 반대했기에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비판이 성립될 필요가 없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대 근거가 전월세상한제(5% 인상)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차 3법에 반대한다가 전제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 등을 참조해보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75312/

주호영(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를 세입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진 2년이 지나서 5% 범위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대차 3법에 관한 반대논리를 5% 상한에 대한 세입자의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커피매니아 회원님의 내로남불과 생트집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에 반론을 제기함을 밝혔으나 커피매니아 회원님은 근거 요청을 "생업이 바쁘다, 주호영 의원이 잘 판단하였을테니 직접 질의해서 전달해 달라"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근거 제시의 의지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두더지 잡기 하듯 올라와서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안다"며 "시장이 그렇지 않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향후 반론에서 해당 워딩이 그러한 뜻이 아님을 지적하였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을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잡아야한다를 주장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일부만을 취사 선택하여 "시장원리를 강조하였기에 전월세상한제도 반대하였다"는 논리의 비약을 주장하며 반론자의 주장을 오히려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카페의 회칙에 따르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한 모든 카페회원은 거증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커피매니아님의 거증의무를 반론자에게 전가하는 태도와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의견을 전개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반론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주장하는 모습에 이전의 경고에 불구하고 회칙을 존중할 의지가 없음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커피매니아님께 인터뷰의 전문이 존재함을 밝혔고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반론자의 반론을 자의적 해석으로 프레임 씌우고 왜곡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만일 이가 있을 시에는 개인적으로 제재를 원치는 않습니다.

[나아가는자]

민원을 확인하여 살펴봤습니다.
커피매니아씨가 거증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주의 1회를 처분합니다.


커피매니아씨는 이미 주의 2회(=경고 1회)를 받은바 있어서, 총 주의 3번(경고 1회+주의 1회)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커피매니아]

이럴줄 알았습니다 ㅎㅎ...

[나아가는자]

불만이 있을수는 있지만 비웃는거는 좀 모욕적이라 느껴지는군요.

[마법소녀네코짱]

제발 회칙을 존중하고 게시판에서 활동해주세요.
원하시는대로만 행동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의 카페나 게시판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처벌받는 지점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논란이 되었듯이 카페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며 의견을 교류하고 있어요.

특정 사상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회원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원님의 게시판 이용 태도가 회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회원님이 이에 맞는 의견교류를 보여주시어 게시판에 다양성이 존재하길 바라기에 사과 시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느끼시고 개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