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의무 위반에 관한 민원제기

[마법소녀네코짱]

https://cafe.daum.net/shogun/TAp/87167

소환된 김현미 전 장관 2년전 인터뷰.."신도시 보안 잘 지켜져 짜릿"

해당 글에서 커피매니아님은

쉴더들이 말하는 “유동성, 금리 등등 이유로 부동산이 올랐다” 이 이유는 일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집값이 고평가다 라고 주장했죠.

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집값이 고평가다 라고 주장했죠."

이 부분의 "이런 것"을 앞의 유동성과 금리를 지칭하는 문장으로 해석하여 정부가 금리와 유동성을 숨기고 집값이 고평가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관련 정책 연구소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기에 근거가 적음을 주장하였으며 커피매니아님은 향후 글에 근거를 요구하여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정기 보고서 자료(http://www.reb.re.kr/)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커피매니아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사실왜곡일 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매니아님은 근거제시나 사과없이 김현미 장관과 정부의 행태 등을 말씀하시며 본인의 사실 관계 입증과 관련없는 정치적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논점 이탈을 지속하셨습니다.

또한 본인의 논점 이탈의 근거로 가져온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잡을 것이다가 거짓말이다 아니다"에 관한 어떠한 긍정 부정의 의견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저가 그 부분에 사실 왜곡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 혹은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며 저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신념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된 게시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호간 노력해야하며 반론이 제기되었을 시 이에 대한 사과나 반론을 통한 입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분야 종사자로 최근 LH사태로 인해 주거분야 글이 많지만 조심하기 위해 대응을 안 했는데 해당 회원 분은 이 분야에 대해 타 글에서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인과관계 호도나 사실 왜곡의 글을 보여왔으며 반론 제기 시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건전한 의견 교류에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진 분들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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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으로 현 사태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많은 회원 분들이 보지 못하실 생각보다도 주거안정이 무너진다면 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LH의 비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정책 등에 관한 의견제시 때에는 제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만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목소리 조차 안 나오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시장에 진입해볼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고 그 분들의 것을 뺏지는 말아주세요. 공공임대는 서민이 아닌 이러한 진입 여력 조차 가질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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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자]

추가적인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비슷한 말로 계속 논점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주의 1개를 추가하며, 향후 이 주제로 더이상 논쟁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의 민원글에서 주의 1개를 이미 받았기에, 주의 2개가 누적되어 경고 1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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