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프리드리히대공 작성시간22.07.02 그러나 기레기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인가 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원이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다 넘 오래 걸려서 기각시키고 그냥 딜해서 완납하는 걸로 정리했던 경험 상
거의 국내 유일의 회생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예외적으로 회생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편이지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이면 걍 일반 법원이고 가면 갈수록 빡세게 심사(?)하는 경향입니다.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것처럼 회생도 무조건 채무자의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채권자의 입장이나 이익도 감안합니다
게다가 이거 땜에 악용이 많아진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더 빡세게 봐준다던가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탕감해준다 쳐도 가처분소득 3년치는 기본적으로 상환에 써야 하고
한 5년 이상 신용등급에 빨간줄 그여서 여신 이용을 못합니다
빚 갚는데 기본 3년 이상(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 5년 후 기록삭제 + 신용등급 회복에 걸리는 시간
따지면 1금융권 문턱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돌아가는데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프리드리히대공 작성시간22.07.02 저런 투자성 채무를 회생에서 봐준다는 것의 의의는
본래 도박빚, 투자빚 같은 것은 회생 신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낮춰준 정도이고
(사실 이거도 크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고 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불쌍하니 깎는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가처분소득 얼마나 되는지 법원에서 체크하고 신청대상 부채 전체 사이즈와 실 생활비, 소득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정해주는데 거기에 따라 상환해야 할 실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어차피 낼 수 잇는 돈이 없으니) 자동 탕감되는 셈입니다
형식으로는 얼마씩 어느 기간만큼 갚겠다를 계획해서 신청하고 승인 받는 식이긴 한데 내맘대로라기보단 변호인이 보기에 이 정도면 기각 안 되겠다 선에서 조정해줍니다
고로 코인충 생각처럼 여전히 세상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까 사회적 비용 감안하면 빚진 코인충은 지가 벌어 완납 안 할 거면 진심 자살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땜에 영향 받아서 신청이 무지 밀렸는데 급한 사람들 먼저 회생 진행되어야죠
그리고 완납하면 신용등급 영향도 1~2년 단기에 최소화되거나 혹은 도리어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