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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논란 확산...사법체계 문제는 없을까?

작성자쏠로몬대왕| 작성시간24.06.08| 조회수0|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은빛섬광 작성시간24.06.08 사이버렉카들 진짜 제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애꿎은 피해자들만 ... 어휴
  •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6.08 사이버렉카도 렉카지만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며 이념적이게 되었고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되니 더 이상 법치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사적제재가 더 정당하고 정의로움에 가깝다는 인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조계가 법룡인이 되어 개지랄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죠. 법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들 손으로 열심히 깨부쉈으면서 법이 지키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안전과 권리, 제재를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 노스아스터 작성시간24.06.08 그래서 카페왕조 시절의 법관도 왕의 힘이 강해질려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는걸 깨달았죠.
    전근대인도 아는걸 법룡인들은 자신만의 단기적인 이익만 챙기다가 모든걸 잃었고요. 믿음을 잃은 순간부터 모든걸 잃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4.06.08 옳소!!!!!!!!!

    이 문제는 저 법마들을 모두 죽여도 해결될까말까인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황초롱이 작성시간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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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ed eye 작성시간24.06.08 사적제재는 반대합니다. 공식적 물리적 집행은 오직 국가만이 독점을 할 자격이 있어요. 토론할 것이 있다면 이런 사적제재가 시도되는 이유와 한국의 사법체계는 공평무사하게 작동하는가?
  • 작성자 페트리어트 작성시간24.06.08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러겠나.. 반성문 쓰면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우리가 남이가 봐주고

    전 이번 밀양건은 가해자 본인에 한해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 작성자 집중호우 작성시간24.06.08 그만큼 법이 빙시 같다는 반증이죠
    사적제재 비난하기 전에
    법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판사가 검사들 꼬봉이 되어 판결을
    개같이 하지 않는지 부터 성찰하게는 먼저임
  • 작성자 Chagall 작성시간24.06.08 결국 판결을 개같이 하더만 사법체계 붕괴네
    의료도 언젠가 터질거 현재 오작동중이고
    하필 이런때 짜장인게 걱정이네
  • 답댓글 작성자 황초롱이 작성시간24.06.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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