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하나회 출신 막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402.html
(전략)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영일씨다. 문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씨를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중략)
문씨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강한 부대는 얼차려(가) 규정에 없다고 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희생자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부대와 국군, 국가의 위로를 받고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문씨는 군인권센터를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후략)
1.
먼저, 중대장은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규정에 없는 부적절한 가혹행위, 혹은 고문을 얼차려라는 명목으로 가하여 훈련병을 고문치사한 용의자입니다. 그러니 범죄 용의자인 중대장을 구속하여 조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상할 정도의 특혜를 받은 것부터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 하에, 누군가 실신했을 때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증언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너 때문에 남들 다 기다린다는 둥 사람이 쓰러졌는데 쎈 척이나 하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 지휘관으로 응급조처를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훼손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공범의 마인드와 같습니다.
2.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거나 희생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요구사항이고,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군대가 조직되고 작전을 실행한 것이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소련, 중국 인민지원군, 중국 인민해방군, 조선인민군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일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군대를 독재 국가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같으며, 개인의 희생은 집단을 위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식적 윤리관을 가진다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는 집단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가해자의 집단이 되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와 같다는 걸 알 겁니다.
예수의 자기희생이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인 이유가 바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자기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만큼,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절대악에 가까운 반대 위상을 가집니다.
즉, 누군가에게 죽으라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은 악마의 정신을 가진 것이고, 가해자의 가치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얻는 이익만큼 탐욕하고요. 보통 그것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사이코패스든, 생리적 사이코패스든요.
자기희생을 위대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 초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희생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한 비탈리 샤쿤 볼로디미로비치 공병이 위대한 희생을 한 영웅인 거고, 누구보고 죽으라고 요구하는 저 자는 살인자의 정신을 가진 겁니다.
3.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 국가입니다. 군대의 위계와 수직적 명령 계통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단계를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이루어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생명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대장의 행위는 그것을 가장 강력히 위배했기 때문에 고문치사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 정의까지도 위협하는 반역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니만큼 모든 군인은 본질적으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성인인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자기 결정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를 가지는 것이며, 군대는 바로 그 국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그 집단의 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신여기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지킨다는 목적에도 위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군대가 아님을 말합니다.
고작 한두 사례로 한국의 군대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건이 반복됨은 군대가 국민을 지킨다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국민(군인)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며, 투표권을 지닌 국민에게 군대라는 국가 내 집단을 위해 죽으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군대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전지 작전에서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군인이 죽거나 희생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시에, 훈련 중에 발생하는 비전투손실은 군 내 가용 자원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비합리적인 운용이며 이는 군 내 통제의 실패이자 작전의 실패를 말합니다. 군
대는 그 목적과 다루는 병기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더더욱 합리적이어야할 필요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비전투손실이란 적절한 행위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지휘관/지휘부의 무능에 따른 지휘 및 보급의 실패 등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목숨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무능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똑바로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군인 한명의 손실은 투표권을 지닌 국민 한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군인은 군인 신분으로 죽지 않는 한 민간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군인 신분으로서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역시 됩니다.
이는 단지 한두 사례로만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일부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 하는 것이겠지만, 그걸 장성 출신이 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명일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군대를 민주주의의 군대로 여기지 않는 반역적 가치관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언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인데, 그들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잠재적 악성 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의 군대는 민주주의의 군대여야 합니다. 미국의 군대가 민주주의의 군대인 것처럼요. 그렇지 않다면 그 군대는 더 이상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쿠데타는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5.
그렇다면,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문명일은 본인 스스로가 반역자인 주제에 감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군대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옳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그 본인의 가치관이 민주주의보다 독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괜히 반역에 동참한 게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힌 자들 중 하나이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살해하고 싶겠습니까.
6.
앞서의 모든 맥락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언제나 말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명과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집중하여 말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군대의 일원인 군인 역시 숫자나 자원 따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이고, 민주주의의 국민이라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렇듯 생득적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 군대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외부의 영향력과 적에게서 지키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활용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언젠가 민간인, 국민의 신분으로 살아갈 병사, 부사관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군인 신분은 그 자체로 새로 태어났다 군인인 채로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부적절한 지휘의 실패와 무능의 결과로 죽거나 다치게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채 돌려 보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군대가 국민을 훼손시킨 채 사회로 환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대의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지, 그러한 피해가 막심하고 큰 공감대를 얻는다면 직간접적으로 입은 군필 국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의해 군대는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썩은 부위 뿐 아니라 생살 역시 헤집어 적출하는 폭력적인 솜씨로 말입니다.
7.
마지막으로..
전작권 논란때 “안보에 평생 바쳤는데…” 분노하더니전 공군총장, 록히드마틴에 군기밀 유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0336.html
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은 대한민국 성우회
https://newstapa.org/article/4pPli
신군부 명단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82%98%ED%9A%8C
https://www.starflag.or.kr/sub01/sub01_3.html
10대 회장 이종구
12대 회장 고명승
14대 회장 김진영
1대 회장은 백선엽, 그 이후 10대, 12대, 14대 회장이 바로 12.12 사태의 참여자이기도 한 하나회 출신 반역 장성 출신들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살해하려 했던 국가 반역자들의 권위를 통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 집단이 바로 성우회입니다.
군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대한민국에 해를 입히고 혼란을 획책하고자 하는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해를 끼치는 반역적 집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집단의 출신이니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과 가치관을 서슴치 않고 토해내는 것이겠죠. 군 내에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능하기까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