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헌법불합치 결정 (naver.com)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국회 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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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레기법 드디어 사라졌네요
2012년에도 걸었다가 그때는 합헌 때리더만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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