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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롱기누스 작성시간24.06.28 이건 판결문이나 양형기준부터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은 뭐 옆동네에서 비판하는 사안이니 빼더라도 문제는 판결문인데 한국언론 최악의 악습은 대통령 탄핵 수준이 아니면 모든 판결문을 임의로 요약해서 보도합니다. 마치 한가지 이유로 판결난것처럼. 허나 모든 판결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다 고려해서 판결하기에 판결 사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좀 과장해서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지 않는한 법원 판결 까는건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언론의 법원 판결보도는 왜곡이나 과장됬을 가능성이 99프로에 수렴하는 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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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롱기누스 작성시간24.06.29 밸틴1 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감이 있어서 저도 가만 있습니다만 언론의 멋대로 요약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결은 여러가지 요소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단 한가지만 부각시키니 사람들 시선이 왜곡되죠. 당장 성인지감수성도 실제로는 꽤 최근에 추가된 여러 법리적 검토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어느정도야 끼쳤겠지만 무슨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