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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수순 각서에 서명했다.
대한제국보다 일제강점기가 행복했다며 이완용을 두둔하던, 전범기 휘날리는 극우 집회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목 따자고 선동하던 신원식이,
28일 오스틴 국방장관, 기하라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 문서를 합의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신원식이,
28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사 동맹 수준 각서에 서명을 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갖고,
회담 후 성명에서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합동군사령부는 미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사령부로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의 대응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트럼프의 공약과 대통령 시절 추진하던 트럼프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일 군사동맹 수준 각서 서명 후 신원식은 도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3국 안보협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문서”, “미국 정권이 교체가 되든, 계속되든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 간다”고 강조했는데,
신원식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미일 군사 동맹이 주도하는 ‘합동군사령부’ 하부 구조에 한국을 끌어 들이는 것이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은 국회 반대에도 尹이 임명을 강행한 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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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도 없이 서명을 하다니...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건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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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흑풍 작성시간 24.08.01 매국은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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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스아스터 작성시간 24.08.02 국회따위는 무시해도 좋다고 한국식 보수는 생각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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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d eye 작성시간 24.08.02 이건 마치 명청교체기, 인조의 대신들이 명나라 사신한테 끈적끈적하게 치켜세우고 몰빵으로 의지하려하니 오히려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는 일화가 떠오를 정도네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수구 기득권의 정체였습니다. 이런 자들과 같이 협치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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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paul11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02 그러니까 협치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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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