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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흠.. 조선이 계약적 습속 형성에 실패한 게 사실이라 해도, 일제강점기 때 그 근대화의 중요 요소인 계약적 습속이 형성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요식적인 법적, 제도적 절차만 있었고 그에 요구되는 논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유리할 때 말하는,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고 조약은 조약 아니냐는 절차 그 자체에서 모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한국 극우가 어쨌든 법은 법이고 제도는 제도라며 유리할 때만 절차적으로 거치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모두가 따르고 인정해야 할 절대적 기준 정도로 사용하는 것조차 닮은 이유가 그러한 근대의 껍데기를 일본과 강점기 시절 한국이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대 국가인 것처럼은 보여야겠고, 민주적 합의나 '자유주의적 논의'를 거치기엔 번거롭거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우려한 결과죠. 일본과 한국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상명하복적 집단 문화가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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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근대성을 얻는 데 중요하게 꼽힌 계약적 습속이 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계약 자체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폭력배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칼들고 협박하는 게 근대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듯이요. 고종이 좋아서 박수치며 옥새를 찍었던가요.
자본주의가 근현대 국가에 있어 중요한 기둥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작동하기 위해선 당연히 공정한 법치가 필요한데, 일제시기는 일본 내지에서도 공정한 법치가 돌아가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계약적 습속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러한 강제적, 폭력적 절차로 체결된 계약을 강요하는 형식이 지배적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친일파 형성 및 우대와 독립군 토벌과 고문 등 분열책동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사회가 이들을 잘 솎아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도리어 권력과 자본을 얻어버렸죠. -
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Krieg 그런 전제 하에서 고려하자면 그 상호협력적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유, 한국 시장경제의 발전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는 이유,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법치주의와 협력적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적 국가관을 형성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더 주효할 겁니다. 가령,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증명 내지는 근거로 쓸 수 있는 사례들처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2개로 분열되어 있고, 그 한쪽이 바로 가해자의 그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국노로 성공한 이들이 성공의 공식을 과거의 행보에서 찾을 것은 자명하고, 그것을 구체적, 비명시적(관습적) 시스템화하려 했고, 그게 꽤 성공적이기 때문에 엘리트 카르텔/지역적 카르텔/인적 카르텔이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들에게 지배적인 환경으로 조성된 거니까요.
그들의 성공 공식은 제가 이전 여러 차례 작성한 글에서 논의/열거했었고요.
근대화나 근대성에 조선의 실패보다 더 가깝고,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일제시기이니,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문에서 열거된 지적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느냐를 고려하면,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극우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Krieg 따라서 한국의 노예제 특질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게 이웃과 타인에 대한 적대로 묶인다기 보단, 그 타인과 이웃에게 입은 피해와 청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극우보수는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하는데, 다 끝다려면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질 말아야 합니다. 설령 보인다 해도 공격 받고 격침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외교적 파워를 행사하지 못해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광주에서 국힘당 표를 더 늘리려면 5.18에 대한 모욕이나 그만해야 가능한데, 그러질 않고 비하는 비하대로 하면서 국힘당에 표 안 주고 민주당에만 준다고 일당독재하는 빨갱이 같다고 하는 건 논리성이 형성되지 않은 정신병적 태도에 불과한 것처럼요.
또한 그러한 외부와의 적대성은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자국과 타국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이익침해와 역사적 공격 등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이해동반자적일 수는 없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이유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이고, 대만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멍청하거나 간첩이거나죠. -
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Krieg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가 보여주는 유독 기이할 정도로의 일본에 대한 편향성을 특기할 만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있다면 아주 직관적인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해관계가 동일하면 설령 어떤 민족이든, 피부색이든 상관 없이 '같은 편'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영역 내에서는요. 가령 우크라에서 러시아에 호의적이고 러시아의 이익에 복무한 이들은 러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이익을 받았기 때문인데, 한국인 중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지 궁금하더군요. 이유 자체는 여러가지일 겁니다. 마치 자기가 중립적인 학술적/역사학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은 뉴라이트에 꽤 있거나 그들의 논리에 찬동하고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게 자신이 더 똑똑하고 객관성을 갖춘 코스모폴리탄인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요. 저열한 민족주의나 20세기적 습속에서 벗어난 개화된 인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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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9.20 Krieg 여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일제 시기의 법치는 다분히 편향적이거나 전근대성을 근대적 절차적 요식 행위로 포장했습니다. 국왕의 명령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절차를 거쳐 서류를 작성한 뒤 누군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며, 그것을 거부하면 토벌해버리며 또 다른 차선의 책임자를 찾아 반복하는 거요. 이건 법치가 아니라 고도화된 깡패짓에 불과한데 이걸 근대성이라고 착각하니 자본주의의 근간 중 하나이자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근대적 개인을 만드는 계약적 습속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조약에 대해 무효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제 시기에 한국에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법적 주체이자 자유주의적 개인의 인신과 사유 재산을 본국에서 하달된 명령서와 본국에 의해 정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뜯어갈 수도 없고 한국인들은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으니 더더욱 문제적이죠. 법치가 단순히 법에 의해 국가가 기능한다고만 이해한다면 법치 자체가 거대한 폭력이 되버립니다. 이는 독일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