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 때 걱정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다며, 군의관들 250명이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배치받은 군의관들이 모두 떠난 병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7명이 모두 떠난 상태였는데 복지부는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경택/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어제) : 250명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복지부가 진료 차질을 예상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병원들에 확인해 보니,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이번 달 세 차례에 걸쳐 군의관 총 7명이 왔지만 모두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해 추석 연휴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병원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B병원 관계자 : 저희는 시를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국방부도 이들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군의관 중 복귀한 사람은 없다"며 "인력 배치는 병원과 복지부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의관들이 병원 인근 숙소 등에서 대기하며 다른 병원으로의 배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중인 군의관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략)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5583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뿐인데 행정력이 증발하다시피 할 정도로 엉망이 됐습니다.
분명 국적에 올라왔고 자기가 다루는 군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지 싶습니다.
즉, 제대로 된 계획과 명확한 책임 영역을 규정하지 않은 채 일단 해와 시키니까 한다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그 계획을 관리할 조직으로 누가 주관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 등이 제대로 짜여지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 철저히 무능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