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하는 이유.
-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 폭스바겐은 세계적으로 68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독일에 30만 명이 근무한다. 6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최소 하나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도 2만 명 이상 해고한다.
- 지난해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35%늘었는데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5분의 1 가까이 줄었다. 테슬라(미국)와 비야디(중국)의 공습이 심상치 않다.
- 독일은 임금과 전기 요금 등등 입지 조건도 좋지 않다. 중국이 생산 비용이 30% 싸다. 독일은 실효세율도 28.8%나 된다. 전기요금은 중국의 2~3배, 천연가스 요금도 3~5배에 이른다.
- 독일은 EU에서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한다. 독일에서 산업 공동화가 시작되면 유럽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보호 무역이 세계적인 흐름.
-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바이든은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고 했고 자칭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는 10% 보편 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이미 7.5%에서 25%로 오른 상태다.
- 러스트 벨트에 핵심 경합주가 몰려 있는만큼 대선 국면에서 더 강력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한국이 지목됐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도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와 부품 수입을 줄이면서 한국산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유럽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이유.
-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교역도 줄고 직접 투자도 줄었다.
- 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뜨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공격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다.
- 진보 정당들도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에서 고학력 엘리트 전당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토마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이른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진영의 대결 구도다.
- (브라만 좌파가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고학력층을 말하고 상인 우파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온 자본가와 부유층을 말한다. 노동자계급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점차로 고학력자를 대변하게 되면서 브라만 좌파로 변질됐다는 게 피케티의 분석이다.)
- 핵심은 경제다. 미국 대선에서 이민자가 최대 선거 쟁점인 것처럼 유럽도 보호무역과 탈세계화와 화두다.
유럽 경제의 세 가지 위기.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첫째,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둘째, 과잉 규제와 인공지능 등 경쟁력 부족 등이 문제다.
- 셋째, 극우 세력의 부상으로 유럽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 독일은 제조업 부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화학과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 뒤쳐지고 전기차는 한 발 늦었다.
-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유럽 기업은 18개, 그나마 LVMH나 로레알 같은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대부분이고 애초에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숫자로 보는 유럽의 위기.
- 최근 유럽위원회 보고서에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난다.
- 유럽은 디지털 제품과 인프라의 8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한다.
- 세계 ICT 시장에서 EU 점유율은 2013년 22%에서 2023년 18%로 줄었다.
- 유럽위원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율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청정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포퓰리즘의 부상.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GDP가 5% 줄었다. 고립주의가 해법이 아니라는 브레그레트(British+regret, 영국의 후회)다.
-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미국은 35%인데 유럽 주요국은 50% 수준. 그런데 정작 정부 투자는 프랑스를 빼고 대부분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경쟁력도 잃고 재정 여력도 많지 않다. 유로존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늘어나는데(내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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