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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 eye 작성시간10:28 new
멕시코를 얕보는 한국인들 중 일부는 폄훼하겠군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다수의 멕시코인들이 찬성했으니 그것에 대해 개선하면서 책임지면서 나아가야겠지요. 한국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광복, 일인독재, 쿠데타, 군사독재, 문민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샤먼사인정부, 민주정부를 거쳤지만 사법부는 한번도 분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경제력 수준도 올랐으니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배심원제의 광범위한 도입, 기소와 수사 및 재판의 완전한 분리, 헌법재판소의 역할 축소(대통령 및 그 이하 고위직공무원의 탄핵심판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금지, 거대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고위공무직 선출금지,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여러 전문직에 교차 인정 금지 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