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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 중요한이유

작성자시리메테우스| 작성시간24.12.14|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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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시리메테우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4
    조국씨가 큰역활했네요
    조혁당이 지역구 안내고
    전국구만 하는게
    신의한수라고할까요
    조혁당없었으면
    민주당단독으로
    180석도 어렵다고 봄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시리메테우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4 헌재에다
    원고위치로
    소장제기하는분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과거 박근혜탄핵때
    당시 같은당 권성동씨가
    제출했었읍니다
    지금은 정청래씨이지요
    솟장작성 잘할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Chagall 작성시간24.12.14 시리메테우스 민주당 내에서 강성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하면 중도가 날아가니 그걸 못 하는데, 조국이 그걸 해주니ㅋㅋ
    저도 지난 총선에 비례랑 지역구랑 엇갈리게 투표하길 잘 했단 생각이네요.
  •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12.14 한국 국무총리가 권한이 그닥 없어서 대통령 거부권 때리는 거에 영향력 행사하며 책임추궁 당할 게 거의 없을 테니 거부권 행사 커버 쳐줄 이유도 없긴 합니다. 무엇보다 현 시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거부권 자체는 행사 가능하지만 안/못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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