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3100916047
현재 국무위원 15인
→ 한덕수 포함 계엄회의 참가 국무위원 5인을 동시에 탄핵한다
(※ 현직자 중 계엄회의 참가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농축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상 7인)
→ 국무회의 요건 미달(구성요건 미달 / 개의정족수 11인 미달)로 위헌, 국무회의 성립 불가
→ 법안 거부권 상실 => 국회 통과건 자동 발효
24시간 전에 밝히는, 국회 측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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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paul1117 작성시간 24.12.23 무장간첩 어차피 믿을놈 없는건 매한가지라 기대는 안하는데.
김문수 그(검열)가 되서 또 (검열)해대는건 보기 싫어서 한말입니다 저도. -
답댓글 작성자무장간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23 paul1117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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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중호우 작성시간 24.12.23 내란 혐의로 5명 다 날리는게 속편하겠다.
그냥 자동문 만들자 -
작성자마카롱 작성시간 24.12.23 이 사안을 마음에 안든사람들은 한가지 착각한게 있다면 아직 내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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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