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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ul1117 작성시간 24.12.24 근데 진짜 이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게 몇명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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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셔 작성시간 24.12.24 방통위 사례에서 부위원장은 탄핵대상이 아니지만, 사퇴하여 공석이 된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위원장에 준하는 탄핵을 결의하려 했던 것이고(실제로는 윤석열이 먼저 면직조치해버렸죠), 한덕수의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행사한 걸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일때 했던 행위 내란가담(국무회의 소집-이것 자체도 불법)에 대한 탄핵이니까요. 헌재의 탄핵인용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엄연히 윤석열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그런데, 그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어불성설이죠. . 151명 가결이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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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