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나"

[松永久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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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했던 진보 정당은 최근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반일 정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도 미군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는 미한동맹이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동맹이라면서 양국 동맹은 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대중, 대북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속내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의 속내는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현재의 정책 결정자들뿐 아니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향후 두 시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는, 몇 달 동안 지속될 혼란의 시기입니다. 야당이 현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작정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즉각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엔 분명히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따라서 초기 두세 달, 혹은 넉 달 동안의 혼란 속에서 미한 관계를 최대한 잘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 과도기에 한덕수 과도 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야죠. 그런 다음 진보적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는 또한 미국에도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진행자) 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야당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는 혼란이 일상이 돼야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전체 과정을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한동맹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 국방부는 연합 방위 태세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재와 윤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의 권한 강화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불화와 균열을 초래할 우려는 없나요?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 흥미로운데요.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11월 중순 도쿄에서 연례행사인 후지산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저는 그 포럼에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지난 4년간 일본, 한국, 미국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 결과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제가 그에게 질문했는데요. 한국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이었지만, 미 대선 이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이 긴밀한 3국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늘 미국과 한국 관계에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이매뉴얼 대사는 모두가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관계와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마도 한국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혼란도 간과하지 마세요. 트럼프 행정부 때로 돌아가 보면, 의회는 처음으로 초당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않도록 결정했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법이 합헌인지, 대법원이 그 법을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관계를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말이죠. 우리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와 제 생각이 좀 다른 건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이런 개인적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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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친일파가 미군 점령군과 협업해 한국을 만들었다면서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는 타이완 문제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리느냐며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했죠. 미국은 한국 지도부와 외교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 오핸런 박사의 발언으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삼자 간의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후지산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후지산 대화의 주제 중 하나는 일본 측 관점에서 한국에 진보 정권이 복귀하는 데 대한 큰 우려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지요. 그리고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정부, 진보 정부와 5년간 함께 살아야만 할 겁니다. 불행히도 이 시기는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겹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진행자)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미국에 각인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 주간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진보 정당이 동맹에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여전히 진보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 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설득하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진영은 지난 6~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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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 중국의 셈법은 뭘까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어떤 경우에도 재조정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진보 정부에 매우 잘 적응할 겁니다. 그 진보 정부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균형 외교’ 말이죠. 한국이 시소의 중심점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시소 양 끝에 위치하는 ‘균형’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진보 진영의 사고 방식과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북한과 매우 유사한 생각을 한국에서 만들어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한국 말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북한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상당히 이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핸런 박사가 말했듯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에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요. 가장 큰 걱정은 이 새로운 한반도 현실에 우리가 무작정 뛰어들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 빨리 무언가를 해내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voa에서는 지금 한국정국을

비이성적인 반일선동에 취해있고 친북인 민주당이

트럼프와 어떤방향으로 상호작용할지 알수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고있는거같네요

근데 voa특성상 미국의 국익이 우선인 선전매체인데

누구의 시선이 반영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밸틴1]

눈사람no.3 맞는말입니다.

[▦무장공비]

ㅡ틀ㅡ

[prostagma]

얘네도 참 인물이없나보네요

[bamdori]

문재인 정부때 한미관계가 진정한 동맹으로서 최고점에 달했어도 VOA나 소위 "한반도/대북 전문가"라는 양키 내지 검머외 새끼들은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고, 한국내 극우파에게 논거를 주는 한편 그들의 입장을 대변했죠.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미국에 있던 자칭 이라크 전문가들 믿고 이라크 전쟁 했다가 전후 어떤 꼴 났는지 생각해 보면 ^^;;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뇌피셜 돌리던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었으니 모....(???: 공화국 군대가 내려가기만 하면 남조선 린민들이 환영할 거니 안심하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