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씨는
이 사태를 감당이 안되어서
알아서 탄핵시켜주세요
하는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헌재계류기간에
고건씨나 황교안씨는
이런한 중차대한 안건은 접하지 않아서
그냥 관리형으로 권한대행을 했지만
한덕수씨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것 같습니다
윤통한테 의리도있고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반박할 의견도 없고한것보니
그냥 알아서 죽여달라는것으로 보임니다
빨리 탄핵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후임은 부총리가 될것 같은데
부총리도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서 처리해야겠지요
국무위원들이 저런식으로 국정이 공백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전결로 할 규정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상황까지 가서는 완되겠지요
다른법안는 포기하더라도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만
국회의장 결정으로 처러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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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무장간첩 작성시간 24.12.26 new
아마 국무회의가 일정인원 미달이면 위헌이 되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국회 통과사항이 바로 적용이라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한덕수 덕에 이게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제우스리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26 new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무의원들이
국무의원이란 헌법적 정신을 망각한것 같습니다
진짜 굥가쌔끼가 임용해도 허수아비들만 임용한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