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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근데 제가 내란죄 빼는거에 대해 세부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싸워야할 사항인가요?

작성자paul1117|작성시간25.01.07|조회수221 목록 댓글 22

어떻게 들은 말들 정리하면 내란죄 위반 관련 부분만 뺀다는것 같은데?

 

자세한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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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paul11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07 스코티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상고심은 3개월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2심을 23일에 한다고 했던것 같으니까 힘들어보이긴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스코티시 | 작성시간 25.01.07 paul1117 일정상 안되요 2월은 법원 정기인사고요 23일하는것도 변론기일입니다 만약 대선이 없었다면 올 12월이나 최종심 나왔겠죠 3 3 6도 법에 정해진것도 아니고 판결후 담날 바로 상급심 가는것도 아니니까요
  • 작성자김작가 | 작성시간 25.01.07 뺀적 없습니다.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국힘 프레임
  • 답댓글 작성자paul111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07 여기분들 말 들어보니 형사재판까지 안가게 빨리 처리하려고 손좀 댄것 같네요.

    애초에 뭐 영향을 주면 빼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만.자세한건 모르다보니.
  • 작성자오븐구이(원조) | 작성시간 25.01.07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해가 빠를수도...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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