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가터벨트후작]

독재화 진행 수준 심각..

심지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 수준?

개승만 다카기 전두광 주구장창 빨더니

나라 꼴이 완전 개시궁창 되어뿓는데..

국가 이미지 훼손된거 어떻게 할껀가?

다음 정권이 이거 회복시키는 것도 큰 난관일듯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https://v.daum.net/v/20250317063606008

“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황초롱이]

[마카롱]

과두정의 귀족들이 지배하면 반드시 군주가 나오기 마련

카이사르를 맞이하라

Dei Gratia Imperator romarum Augustus

[bamdori]

모든게 무너진다. G8이 되니 D10이 되니 하던 나라에서 계엄빔 쏘는 국가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수호신에서 독재행 올라탄 나라가 되었다. 정치 폭동이 발생하고 극단주의자들이 날뛰며 치안도 무너뎠다. 문재인 때는 연애도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선 여친도 없다. 이게 나라냐!

[ZEALOT]

잠깐 뒤에가 이상한데요? 루뱐카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구경하는사람24]

???? ... .. .. . .. . . . .연애??

이탈리아 미녀와의 연애???

이거이거이거 반동분자.. 즉결심판.. 고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