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주제: 에펨코리아가 불법 사설 토토 운영 방조 혐의로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에 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당함.
고발 개요:
2025년 6월 9일,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에펨코리아를 도박 공간 제공 및 방조 혐의로 고발.
이유: 에펨코리아의 ‘잉여력 포인트’를 이용한 도박 시스템 ‘잉토’ 운영 및 현금화 방치로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불법 도박에 노출.
혐의 내용:
잉토 운영: 잉여력 포인트를 사용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게임(잉토)을 운영. 베팅 시스템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하며, 3% 수수료 부과.
포인트 현금화: 잉여력 포인트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외부 플랫폼에서 현금(1만 포인트당 2~3만 원)으로 거래됨.
도박 방치: 포인트 현금화와 도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 포인트 전송 기능 유지.
잉여력 포인트 시스템:
게시글 추천 수에 비례해 지급, 비추천 시 차감.
잉여력놀이터 게시판에서 스포츠 베팅에 사용,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
문제점:
청소년 도박 위험: 나이 제한 없는 시스템으로 청소년이 도박에 쉽게 노출. 포털사이트에 잉토 중독 호소 글 게시 사례.
법률 위반: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도박 운영은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대법원 판례).
구조적 문제: 포인트 전송 기능으로 현금화 용이, 수수료로 운영자 이익 취득.
도박없는학교 주장:
잉토는 바다이야기, 일본 파친코와 유사한 제3자 영업 방식.
포인트 현금화는 ‘재산상 이익’으로 불법 도박에 해당.
포인트 전송 기능은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에펨코리아는 유지.
에펨코리아 입장:
- 국내법 준수, 포인트 현금화 금지·제재 중.
- 외부 거래는 통제 불가, 포인트 전송량 제한 및 현금 거래 금지 안내로 대응.
- 포인트 전송 기능은 “최후의 수단”으로 폐지 보류.
사회적 우려:
- 잉토 중독으로 포인트 구매 유도, 회원 패배 확률 높아 운영자 이익 구조.
-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심각, 공론화 필요.
핵심: 에펨코리아는 잉토를 통해 불법 도박을 방조하고,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 시스템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야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함. 운영진은 법적 대응 중이나, 포인트 전송 기능 유지로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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