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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시간25.11.03 다른거보다도 교특법을 없애던가 개정해서 교통치상 및 치사, 특히 음주사고에서 쓸데없이 솜방망이 장난질로 도배해놓은거, 무면허 운전 아주 가볍게 보는거 싹 고치는거 시급합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이 2가지는 악질 중의 악질이고 운전하다 방심하고 위험운전 하는 것과 술처먹거나 무면허로 마구 내지르는건 격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나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둘 다 미필적 고의 특수상해/살인미수~살인과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나머지 10가지의 12대 중과실도 지금의 5년 이하보다 형량 더 높여야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