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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속보) 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작성자paul1117|작성시간26.02.13|조회수203 목록 댓글 7

당연한거 아님?

입법으로 하는건데 왜 나대 조희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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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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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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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록마르스 | 작성시간 26.02.13 헌재는 지금 권한 확대되서 얼마나 행복한데 ㅋ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6.02.14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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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waterloo | 작성시간 26.02.13 그동안 대법원에 치여 2등 취급받던 헌재 입장에서는 땡큐죠ㅋㅋㅋㅋㅋ
  • 작성자시리메테우스 | 작성시간 26.02.13
    인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밑으로 기어듬
    만약 대법원판결이
    헌재서 위헌판결난다면
    해당관련 판사들은
    줄줄이 옷벗어야되고
    지금까지 판검사 봐준
    관례도 무너지고
    사법체계가 지각변동됨

    그리고 쏠까
    판사가 판결선고할때
    헌법정신 모를까요
    알아도 방망이 때린거죠
  • 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6.02.14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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