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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작성자쏠로몬대왕|작성시간26.03.24|조회수196 목록 댓글 4

https://youtu.be/z76a0xjFsIc?si=gb6mU0Y4n2Kw47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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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두대간. | 작성시간 26.03.24 이것만큼은 연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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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백두대간. | 작성시간 26.03.24 연좌제緣坐制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 답댓글 작성자오리엘 | 작성시간 26.03.24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매국죄는 연좌제 시행해야
  • 작성자구경하는사람24 | 작성시간 26.03.24 보상이 쥐 꼬리 만 하니 개나 소나 다 할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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