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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없게…"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개헌안 발의

작성자쏠로몬대왕| 작성시간26.04.04| 조회수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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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26.04.04 ㅡㅡ 그건 아니지
  • 답댓글 작성자 마법의활 작성시간26.04.04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걸 보장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26.04.04 마법의활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제도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전면 보장히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26.04.04 _Arondite_ 나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와 별개로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하여 진입을 막는 경우를 볼 때, 마법의 활 님 말대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걸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활동을 전면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력화 되었고, 경찰내의 역사 깊은 경대 vs 경간의 파워싸움으로 인해 중간 중간 경찰 명령계통 혼선이 생겨 국회의원들의 진입이 허용되었던 거지, 처음부터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와서 막았으면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26.04.04 구경하는사람24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계엄령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을 바꿔야죠.
    옷이 옆구리가 튿어져서 실밥이 날리면 터진 옆구리를 단단히 꿰매야 하는 겁니다. 천 자체가 저질이라면서 그 천을 다 들어내려고 하면 옷을 망칠 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26.04.05 _Arondite_ 앞서 댓글로 적었듯. 저도 국회 동의 이후 계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 별개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26.04.06 구경하는사람24 아무래도 '제도'라고 쓴 건 좀 잘못 썼나 보네요. 지금의 제도 -> 지금의 계엄법으로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경비대 지휘권 이양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6.04.04 굿
  • 작성자 환상 작성시간26.04.04 흠? 이건 좀 많이 나간것 같은데....
  • 작성자 커넬 샌더스 작성시간26.04.04 음 ptsd야 이해하긴 하겠지만 이건 좀.
  •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6.04.04 좀 에바긴 한데 윤석열 같은 광인이 지 맘대로 계엄 때렸을 때 어쩔 거냐는 질문에 뭔가 답이 있긴 해야 합니다. 그냥 저번처럼 운이 좋긴 바라는 것도 힘들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법의활 작성시간26.04.04 국회경비대장이 경찰청장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있게 확실히 하고, 유사시에 군대가 국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법으로 확고히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이럴 때 모여야 하니 세종시는 안된다 같은 헛소리 말고요.
  • 답댓글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6.04.04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확실히 적어도 몇년간은 이래야겠죠. 만일을 대비해서 계엄문제에 빗장을 걸어야합니다.

    솔직히 계엄날정도의 상황은 별로없고, 있다면 몇달전부터 조짐이 있을거니
    빗장을 걸어도 별문제는 없을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법의활 작성시간26.04.04 밸틴1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 마카롱 작성시간26.04.04 다음에는 계엄령이 아니라 진짜로 새벽에 군사작전하겠죠.

    불필요한 것..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 군대에 대해서 희망을 버린지라.. 그냥 정해진 결말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6.04.04 222
  • 작성자 몰라요 작성시간26.04.04 근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
  • 작성자 클리퍼s 작성시간26.04.04 실질적으로 도부수들에 의해 참당하면 헌법에 써져있는게 뭔 소용이냐. 비극적인 역사의 기록의 증거에만 쓰이지. 이미 다 피눈물뽑힌 다음 몇십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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