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성 없고 용서받지 못해”…‘아이유 악플러’ 30대女, 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Red eye]

1. 단순 '벌금형'에서 '징역형(집행유예)'으로의 형량 가중

• 사건의 병합: 1심에서는 악플 4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한 악플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 상습성의 대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실형 직전 단계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대폭 무거워졌습니다.

2. "공인이라도 용납 안 된다"…모욕죄 성립 기준 명시

•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꾼', '정신병'과 같은 표현은 공적 인물(연예인)을 향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처벌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하에 실질적인 행동 제약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4. 참작된 유리한 정상 (감형 요소)

•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작성했던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은 참작되어 가까스로 실형(구속)은 면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531093217502

[몰라요]

니미 이미 쓴 댓글이 있는데 삭제하면 용서?
그리고 ㅅㅂ 난치성 뇌전증이 있으면 머 악플 달아도 되?? 아프다고 다 악플달지도 않는데 그리고 시바 아픈새끼가 댓글단 글보면 상처 안받나보내 ㅋㅋㅋ 어쩜 존나게 자애로우셔라 시발 이라고 쓰면 안되겟죠?


그리고 연예인이 먼 공인이야.... 공직자임? 정치인임? 권력이 1도 없는데 먼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