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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연금술사 작성시간26.06.14 검사의 영장청구서류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범죄 혐의점과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종의 '의견서'인데,
거기다가 객관적 사실의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붙이면 그게 성립하겠냐구요...
게다가 영장청구서는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리하는데다가 법관이 2차적으로 허가를 하냐를 결정하는데,
검사의 의견서에 과장된 서술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걸 허공작으로 쳐넣으면 누가 영장을 칩니까...?(청구기각처리하면 되는 것임)
검사가 100% 걸리는 걸로 사람 쳐넣는거지, 30% 될까말까한 것도 기소가 가능하니까 기소하는 거면 그건 검사 실격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