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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나아가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16 검찰도 국민이 위임한 공적권력인 대통령-법무부장관에 복종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공적인 권력인 만큼 투명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행사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천정배처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장관과 정권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직접 (장관-검찰총장을 생략하고) 수사검사에게 지시하려하고, 법무부장관은 계속해서 수사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권력이 자신의 행위를 은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국가권력이 공개적이고 공적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속에서 사적인이익을 위해 쓰이는게문제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트라콘 작성시간13.09.16 천정배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뒷선으로 검찰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전 모릅니다. 신호를 안보냈다고 믿기는 힘듭니다. 이번 황교안 때는 뒷선으로 신호를 보낸것이 기사가 나서 알지만요. 두 경우 다 검찰이 격렬한 반발을 한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노무현도 검찰에게 지금같은 어거지로 영향력을 행사한게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질은 도청 발언이 있지요. 그래서 전 노무현도 싫고 박근혜도 싫습니다. 노무현은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니 놔줘도 되지만 박근혜는 잘만 살아서 놀고 있으니 박근혜가 더 큰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