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점증주의의 유형과 발전(Lindblom) p.262
① 단순점증주의(simple incrementalism)
합리모형의 복잡성을 덜기 위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총체적 지적 능력'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폭적 변화를 추구하며 현재보다 약간 다른 대안을 찾는 초기의 점증주의를 말한다.
② 분절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들이 좀더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요인들을 단순화시키고 집중적인 조정과정보다는 부분적인 상호조정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전략적 점증주의(strategic incrementalism)
매우 복잡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중한 전략을 통한 해결활동을 말하며 이는 과거의 점증주의에서 합리주의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즉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경우에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신중히 선택된 대안만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Lindblom은 전략적 점증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결국 단순점증주의와 분절적 점증주의를 토대로 한 전략적 점증주의를 구현해야 비현실적인 이상을 벗어나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합리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합리모형에 점증모형을 결합시킨 J. Higgins의 “전략적 의사결정(Strategic Decision Making)” 과 같은 맥락이다.
1. 전략적 의사결정의 의의
J. Higgins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후자의 경우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를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전략적 의사 결정의 특징
전략적 의사결정은 복잡하긴 하나 점증모형과는 달리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다.
① 조직의 문제점이나 기회가 전략적 결정의 시발점이다.
② 문제인식은 과거의 조직성과와 그 밖의 주요기준을 준거로 한다.
③ 대안탐색은 알려진 대안은 쉽게 이루어지나 대개의 경우 관련 대안 간에 체계적인 구성과 절차에 의존한다.
④ 평가 및 선택은 최고결정자가 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직 내 하위체계 간 권력관계나 연합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3. 전략적 의사결정은 최고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합리적 의사결정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점증주의에다 합리주의적인 전략을 결합한 것이다.
(3) 정책결정의 단계와 국면 p.263
① 상위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 : 초정책결정단계로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이다. 즉, 결정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초합리성이 작용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7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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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치의 처리, ② 현실의 처리, ③ 문제의 처리, ④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⑤ 정책결정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⑥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등 7단계이다. |
② 정책결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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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의 세부적 할당 → ② 조작적 목적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③ 주요 가치들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대안의 마련 → ⑤ 다양한 대안의 중요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측의 준비 → ⑥ 다양한 대안에 대한 예측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최선의 대안의 인지 → ⑦ 최선의 대안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 대안이 좋은가 또는 나쁜가에 대한 결정으로서 7단계이다. |
③ 후정책결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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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의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 ② 정책의 집행 → ③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의 평가 → ④ 커뮤니케이션과 환류로서 4단계이다. |
점증모형의유형과최적모형의과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