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일제고사의 문제점]
1. 일제고사는 학교별성적 공개와 맞물려 있습니다(2010년 부터). 일제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는 학교를 서열화와하고 고교 등급제 시행의 데이터 베이터로 활용 할 수있습니다.
2. 학교교육의 결과보다는 사교육 결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성적공개는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3. 학력 미달 학생과 학력격차 지역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이는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와는 무관합니다. 학력 미도달학생과 지역, 학교에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산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4. 지금도 아이들은 충분히 많은 시험에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일제고사를 대비하여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며, 일제고사 대비한 문제풀이식 교육 확대, 암기식 시험 대비교육으로는 창의성 없는 교육만 더 강화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를 반대합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교정점검, 교육정책에 반여하기 위한 평가는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표집방식으로도 충분 합니다.
6. 학력 미달 학생과 지역·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산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력 미달 학생과 학력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예산지원책마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이러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학력 격차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줄 세우기 위한 2MB식의 경쟁 정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