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포지역 의정활동 간담회시 주요 질의

[교육자치]

[ 최창의·조용호 교육위원 2004년도 전반기 의정활동 간담회 ]

○ 때와 곳 : 2004년 7월 8일(목) 오전 10시-김포교육청 회의실

    참석 대상 : 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7/8 김포 간담회중 운영위원장들의 주요 질의와 응답]

Q 교사들이 접경지역 근무 평점을 받기위해 3년 연한으로 부임하기 때문에 학교에 애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근무 연한을 연장할 수 없나(하성고 부위원장)
A 하성고 뿐 아니라 접경지역 학교 모두의 문제점이다. 근무연한이 길어지면 다른 교사들의 불만이 쌓여 가산 점수 지역 근무 연수를 조정하는 법적 세부 기준이 우선 개정돼야 하는 문제다(최창의 위원)

Q 개곡초교 졸업생들은 지역 여건상 사립중고 진학률이 높아 또 다른 통진고 사태를 우려한다. 사립학교 관리 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개곡초 부위원장)
A 사립학교 관리는 모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선돼야 투명한 회계관리와 민주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해 진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통진고등학교 사태는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최창의 위원)

Q 김포의 고3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고양시로 가서 본다. 예민한 시기에 이른 아침 교통편을 걱정하며 낯선 곳에서 치르는 시험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포학생들은 김포에서 시험 볼 수 있는 대안은 없나(제일고 위원장·사우고 부위원장)
A 파주시 학생들도 고양시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공감한다. 하지만 시험지 보안과 소요 인력 관리의 문제로 일정 학생수가 돼야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법률 근거 없이 요구 할 수 없지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법률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조용호, 최창의 위원)

Q 1년 내내 교실 증축 공사로 학교 환경이 어수선한데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부족 예산의 추가 배정과 급식소 건축비50% 지원이 가능한지(김포고운영위원장)
A 교장으로부터 보고받아 문제점을 알고 있다. 현장 방문해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열린교실 시범학교로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학생들 호흡기 질환이 염려되고 세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 대안이 없나(운양초교운영위원장)
A 당시는 열린교실 형태로 장려한 사안이지만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생 건강 문제가 대두돼 내년에 마루로 교체할 예정이다(교육청 관리과장)

Q 주공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개설로 학교 부지가 축소된다. 대안이 필요하고 축구부 버스구입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개곡초 출신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일반 버스가 없어 택시 타고 하교하는 학생이 많다. 스쿨버스 지원이 가능한가(통진고 위원장, 개곡초 부위원장)
A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축소는 대토 제공이 원칙으로, 사업주체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다. 운동부 등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버스 구입비 지원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다. 스쿨버스 지원은 교육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해 석정초와 개곡초는 시가 지원한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