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현행 급식 재료의 납품업체 계약과 구매방식이 자칫 부실한 재료의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 및 자치단체는 납품 업체 및 식재료 구매, 검수 및 관리에 대한 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내 의견조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괄구매 방식 등 개선안 마련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학교 급식의 문제점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가 낙찰 방식'에 의한 급식의 질적 저하다.
특히 식재료의 경우 일반 생산품처럼 규격이나 가격대가 일정치 않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최저가 납품'을 한다는 업체는 언제나 신선한 양질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에따라 영세한 상당수 업체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재료들을 우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50여개교에 과일과 채소류를 공급하고 있는 S업체 관계자는 “입찰시 기본가의 80~90%선에서 낙찰이 되다보니 업체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소규모 업체들은 재료 구입시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학교 급식
○미국=미국의 학교급식제도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공급 및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현물지원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급식에 지원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자국산을 구매토록 권장하는 점이다.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매해 현물로 지원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또 학교가 원하는 식단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농가, 학교가 연계 및 협동조직화를 통해 체계적인 급식 유통망을 구축했다.
지난 97년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질적 저하를 막기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일본은 학교와 지자체가 급식 관련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식자재의 일괄구입'과 '공동조리' 방식을 통한 안전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사 및 학부모, 급식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회'를 통해 재료를 일괄구입,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식자재 포장지에는 '學'마크를 붙여 우수 식자재의 공신력을 높였다.
또 지산지소(地産地消)원칙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해 식중독 등 급식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각 학교마다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리공장을 설치,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개선 방안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재료의 효율적인 구매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공동구매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구매방식은 해당학교장, 영양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사전협의체를 통해 '학교급식품 공동구매단'을 구성하고 각 학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를 공동발주하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공동구매단은 품목별 구분, 납품 업체 선정방법, 업체 현장평가 및 선정 등 급식품 구매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학교별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 따른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한 식재료 공급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인적·물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지난달 부산의 5개 초등학교에서 최초로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같은 지역내 30여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신청해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동구매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각 지역 및 학교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며 “앞으로 현행 급식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공동구매방식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성철·lee@kyeongin.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