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비교육적 전시 행정의 표본인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 실시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이름도 생소하고 어색한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라는 것을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이하 리콜제)는 공원과 목욕탕에서 공중 도덕을 위반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사람이 해당 학교나 교육청으로 전화로 신고하여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다시 지도한다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없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의 특색 사업으로 일방적인 행정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6월 30일까지 각종 홍보 계획을 세우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리콜제 연수는 물론 학부모 통신문을 발송하고, 교문 앞에 플랭카드를 내거는가 하면 학교 인근의 목욕탕 및 공원에 리콜제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느라 야단 법석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공중 도덕 규범 준수를 생활화하고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있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 사업의 비교육적인 발상과 실효성없는 전시 행정에 대해 걱정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교육감 개인의 일방적인 발상과 공문으로 지시되는 일방 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의지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없이 피동적이고 전시적인 실적 위주 겉치레 행사로 그치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잡무만 늘어나게 할 것이다.
두번 째는 리콜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품 처리를 끝까지 해 준다는 시장경제 용어이다. 이를 마치 '불량 학생 반품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신고 제도로 끌어들여 공중 도덕이 바로잡힐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모두 알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초등 학생들만큼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순진한 집단도 없다. 그런 학생들이 설사 목욕탕에서 물싸움을 하거나 공원에서 휴지를 버렸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한 어른들이 자상하게 타일러 주거나 훈계를 하면 충분하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냥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어쩌자는 것인가? 결국 신고를 당한 아이들에게 자괴감이나 반발심만 더 키워 준다면 교육을 빌어 더 큰 문제아, 불량 학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공중 도덕을 위반한 아이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교 이름을 거짓으로 둘러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중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조장하지 않겠는가?
초등학생들에게 공중 도덕을 준수하게 하는 가장 큰 힘과 방법은 바로 다름아닌 어른들의 행동이다. 어른들이 앞장서 공중 도덕을 바로 세우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킬 때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따른다. 따라서 꼭 이러한 리콜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초등학생 리콜제에 앞서 어른들의 공중 도덕 위반 리콜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처럼 전시적이고 비교육적인 초등학생 대상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 실시 계획을 바로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경기도교육청이 리콜제 실시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참된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하여 각종 공청회와 집회를 통해 리콜제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1999년 6월 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이름도 생소하고 어색한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라는 것을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이하 리콜제)는 공원과 목욕탕에서 공중 도덕을 위반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사람이 해당 학교나 교육청으로 전화로 신고하여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다시 지도한다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없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의 특색 사업으로 일방적인 행정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6월 30일까지 각종 홍보 계획을 세우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리콜제 연수는 물론 학부모 통신문을 발송하고, 교문 앞에 플랭카드를 내거는가 하면 학교 인근의 목욕탕 및 공원에 리콜제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느라 야단 법석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공중 도덕 규범 준수를 생활화하고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은 물론 상식있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 사업의 비교육적인 발상과 실효성없는 전시 행정에 대해 걱정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교육감 개인의 일방적인 발상과 공문으로 지시되는 일방 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의지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없이 피동적이고 전시적인 실적 위주 겉치레 행사로 그치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잡무만 늘어나게 할 것이다.
두번 째는 리콜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품 처리를 끝까지 해 준다는 시장경제 용어이다. 이를 마치 '불량 학생 반품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신고 제도로 끌어들여 공중 도덕이 바로잡힐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모두 알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초등 학생들만큼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순진한 집단도 없다. 그런 학생들이 설사 목욕탕에서 물싸움을 하거나 공원에서 휴지를 버렸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한 어른들이 자상하게 타일러 주거나 훈계를 하면 충분하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냥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어쩌자는 것인가? 결국 신고를 당한 아이들에게 자괴감이나 반발심만 더 키워 준다면 교육을 빌어 더 큰 문제아, 불량 학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공중 도덕을 위반한 아이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교 이름을 거짓으로 둘러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중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조장하지 않겠는가?
초등학생들에게 공중 도덕을 준수하게 하는 가장 큰 힘과 방법은 바로 다름아닌 어른들의 행동이다. 어른들이 앞장서 공중 도덕을 바로 세우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킬 때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따른다. 따라서 꼭 이러한 리콜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초등학생 리콜제에 앞서 어른들의 공중 도덕 위반 리콜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처럼 전시적이고 비교육적인 초등학생 대상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 실시 계획을 바로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경기도교육청이 리콜제 실시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참된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하여 각종 공청회와 집회를 통해 리콜제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1999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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