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모두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게
최 창 의 /어린이신문 '여럿이함께' 10월호 실림
사랑하는 어린이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국어 시간, 체육 시간, 아니면 음악 시간인가요? 아마도 네 시간 끝나고 밥 먹는 급식시간 아닐까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라도 싸온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밥 먹을 생각에 공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했지요.
지금의 우리 어린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넷째 시간에 조리실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오면 코를 벌름거리기 일쑤지요. 학교 급식이 잘 나오면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밥을 먹지요. 이렇게 학교급식을 하면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키우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은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학교 급식 시간이 학생들 모두에게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학교에서 밥을 먹으려면 한 달에 5만원 가량의 급식비를 내야 하지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이 돈조차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을 판별하여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들이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아서 급식비를 지원받아 공짜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사정을 학교에 그대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공짜로 밥 먹는 아이로 알려질까 봐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아이들 잘못도 아닌데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구별을 짓거나 눈치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들여서 가정형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은 이미 경기도의 과천시와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초등학생에 이어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새로 교육감이 뽑히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식비 지원이 절실한 농촌지역과 벽지지역, 도시 변두리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따지는 의회기관인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절반인 85억원이 깎이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전체예산이 싹둑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하려던 경기도의 초등학교 어린이 무상 급식 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식 예산을 깎아낸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은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보다 급히 써야 할 곳이 있다고 이유를 들여댔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은 아이들 밥값을 깎은 근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급식비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되는 아이들 처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예산을 잘라낸 것은 잘못이라고 크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을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 급식비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일주일간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잘려버려 참 안타깝지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사업을 선거공약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학교급식 문제가 바로 우리 어린이들 문제이니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학생 무상급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잘 살펴보고 올바른 의견도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급식비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