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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예산에 밀린 예산
“교육감 9억2천 편성 결정”
무상보육예산에 밀려 편성되지 않았던, 내년에 개원하는 경기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가 편성되게 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고심 끝에 9억2000만원가량의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립유치원의 차량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와 장애 유아가 가장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경기도교육청 자료)에서 내년도에 개원하는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 운영비를 전혀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유아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과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도 도내에는 고양시에 성사유치원 등 3곳을 비롯하여 8개 시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101학급이 개설되어 1,992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애 유아도 13학급에 52명이 취학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에 설립된 38곳 단설유치원에는 49대의 차량을 운영하여 평균 60% 가량의 원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내년도에 개원하는 12개 유치원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7억 5천만원 가량의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거리 유아들의 공립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15년전 처음 설립시부터 운영하던 단설유치원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10학급 전후의 신설 단설유치원은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렴한 교육비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취학의 우선순위인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와 장애 유아들의 통학이 힘들어짐에 따라 오히려 유아 공교육 혜택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저소득층과 장애 유아들의 공공보육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도교육청은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12개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를 추가해야 보편적인 교육복지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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