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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성 확대 → 면책제도 도입 최창의, 교원 업무경감 대책도 내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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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창의적인 학교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증액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선 4대 비위나 중대 법령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지역교육청의 업무관행 개선, 공문 감축, 행정실무사 확대 등 교원 잡무 경감 대책도 내놨다. 그는 “각종 계획 안내와 실적 보고에 치우치는 공문을 감축하는 등 교육청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문총량제와 행정실무사 확대 등이 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학 기초튼튼, 논술공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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