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누리과정 예산 0원… 엄마는 불안하다 | ||||||
| 파장 예고하는 내년 3~5세 무상보육 | ||||||
| ||||||
지방교육재정 한계치에 부닥쳐도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도의회에 보고한 2016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억원 가운데 유치원 5100억원만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전액 미반영 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등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일부 예산(5064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문제가 봉합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다시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완전책임으로 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던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또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은 우리 학생과 학교에 돌아갈 당연한 교육예산을 영유아 보육경비 때문에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권리인 교육예산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예산마련 방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교육예산 마련을 위해 10조 여 원의 빚을 졌으며 채무액이 예산총액의 무려 30.6%까지 이르는 등 교육재정이 한계상태에 이른 상태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인 5064억원은 경기도 전체 교육복지예산의 절반규모에 해당한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각 학교별 운영비나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전혀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게 맡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예산 미반영 소식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고양시 대표 맘까페인 ‘일산아지매’에는 “지원해줬다가 갑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너무하는 것 같다”며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을 알아봐야겠다”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연현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들은 당장 다음주부터 원아모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타격이 크다. 누리예산 지원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고양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교육감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예산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청이 아닌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에서 누리과정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결국 공교육의 질적저하와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예상되며 자칫 지방교육자치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xelloss11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