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폐쇄, 정권의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 | ||||||
|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기획강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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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아닌 안보위기 심각 “지금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이지 안보위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긴장국면은 분단체제에 기인해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해요. 평화가 목적이라면 오직 남북대화와 협상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입니다.”
김진향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에 대한 무지는 곧 재앙”이라고 성토한 김 교수는 “분단체제는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악적 관점에서 나쁘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이야기도 할 수 없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전쟁을 단 한 차례도 쉬어본 적이 없는 ‘군사국가’이며 고도의 집단주의가 체내화 된 사회다. 때문에 수십년간의 제재에도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에 대항하는 핵보유국가로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대북 최고 전문가인 그레그 전 CIA지부장조차 북한을 ‘미국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례’로 규정할 정도”라며 “제재압박은 분단체제를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대화와 협상만이 평화공존을 위한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북미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길 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은 북측의 외화벌이 사업 대상이 아니다. 돈 중심의 사고는 우리만의 패러다임에 불과하며 북측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평화적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200달러로 제안했던 임금을 북측이 50달러로 깎았을 정도”라며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 전용가능성을 부인했다. 오히려 김 교수는 “북의 포병부대를 15㎞ 뒤로 물러나게 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남측기업에 투자 대비 30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등 큰 성과가 있었던 곳”이라며 “하지만 이번 폐쇄조치를 통해 국지전을 막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사흘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하루만에 모두 철수시켜버렸다. 100여 개의 남측기업과 그곳에 일하던 12만 명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사드배치논란에 대해서도 김진향 교수는 “사드배치는 이미 2014년 당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정책”이라며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목적일 뿐 군사적·외교적으로 봐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진향 교수는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만들어진 위기일 뿐이며 오히려 평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발표된 미중회담 결의안을 제시하며 “대북제재와 별도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상호협정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형국을 해결할 방법은 남북이 만나는 것”이라며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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