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가권력 추락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고양신문 주관으로 지난 16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렸다. |
<제53회 고양포럼 신년토론회> - '당신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까?'
헌법 개정보다 선거법 개정이 중요
지역주의·다수당 횡포 막게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해법으로 제시
차기정부 ‘100일’ 개혁 성패 좌우
[고양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고 여러분들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제도개혁은 차기정부 집권 초기 6개월 안에, 짧게는 100일 안에 처리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필두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통한 정치개혁을 1순위에 뒀다. 선거방식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했다. 정치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진보정당이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는 이유에서다.
2017년 신년회를 겸한 제53회 고양포럼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가권력 추락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지난 16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최창의 박근혜퇴진고양운동본부 공동대표, 강경민 고양평화누리 상임대표, 김범수 연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양신문사의 이영아 발행인이 좌장으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이영아 발행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참여하는 시민, 지역주민, 학자, 전문가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 자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민주시민의 덕목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 또는 교회공동체 같은 곳에서 ‘괴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차례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며 그 핵심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다수당의 횡포와 지역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과제라는 전제하에, 소수정당의 다양한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며 “시민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그 뜻을 중앙으로 모아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구 대표도 개혁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추진했던 ‘100일 개혁안’을 예로 들며 “혁신적인 개혁은 다음 정부 임기 초기에 진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교과서, 영유아법, 기초연금법 등 지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곧바로 진행해야 하며, ‘박근혜표’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박근혜퇴진고양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김동춘 교수가 강조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최 대표는 “새누리당의 반대와 여당 내부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런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들이 적극 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시민들의 정당 참여”라며 “참여하지 않고 정당을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토론 이후 방청객들도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질문을 쏟아냈다.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는 정치, 교육, 지방자치,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알차게 진행된 것 같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한 나라, 제도적 장치를 갖춘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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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r4u@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