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 등 교육적폐 청산... 이젠 '교육혁명'이다" [4/6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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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옥' 등 교육적폐 청산... 이젠 '교육혁명'이다"

5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정식 출범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가 마침내 ‘준비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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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미래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가 마침내 '준비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출범했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10개 교육운동단체들은 4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육은 행복이 아닌 고통이기에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 청산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 청산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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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교육위'는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등을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주요 과제로 ▲ 특권학교 폐지 ▲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혁신교육 확산 ▲ 사립학교 민주화 ▲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 비정규직 교직원의 권리와 지위향상 ▲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학생-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등을 대선의제로 제안했다.

▲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 제시 “현재 교육은 행복이 아닌 고통이기에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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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딛다

지난해 11월 교육운동단체들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교육체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2017년 대선 의제화와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교육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준)'을 발족하는 등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회를 거쳐 2017년 대선의제를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한 2017년 대선의제와 주요활동계획을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사회적교육위' 공동대표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사회적교육위'는 촛불광장의 절박한 마음들을 모아 민중이 만든 교육집강소와 같다"며 "그동안 교육주체들은 입시교육, 신자유주의 등의 질곡으로 신음해왔다. 이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희망으로 새 역사를 쓰는 행복한 교육혁명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려사 “오늘 제안한 대선의제들이 불가획적 공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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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교육위'가 출범하게 돼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오늘 제안한 대선의제들이 불가획적 공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오늘 행사를 공동주최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육청이 뒷받침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성보 연구위원장은 대선의제를 발표하면서 "오늘 여러 교육단체들이 모여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도 "2017년 우리 교육이 변곡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돼 가슴이 벅차다. 교육주체가 주도하는 교육혁명이 시작된 것"이라며,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가 실현되면 우리교육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심성보 연구위원장 대선의제 발표 “오늘 여러 교육단체들이 모여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공론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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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폐 청산하고 행복한 교육혁명으로 나아가자

'사회적교육위'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정점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는 질식돼왔고, 더욱이 반교육적인 시장논리를 교육현장에 막무가내로 도입해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를 만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입시중심 교육은 숱한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입시지옥 외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한 국민들은 오래도록 무모한 입시경쟁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했고 특권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주름잡는 사이 대부분의 일반고는 벼랑으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패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를 축출한 촛불혁명은 이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와 희망과 행복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교수 등 교육주체들은 오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며 "우리는 교육체제 개편의 기조와 방향을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 위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교육위는 4월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에게 사회교육위 의제를 전달하고 각 당과 대선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교육위는 오는 19일에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 직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공론화 및 향후 사회적 의제화를 지속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후보들에게 대선의제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17 촛불, 교육혁명으로 꽃피다’ 열띤 원탁토론회 원탁토론에서는 자연스럽게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 위주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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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 교육혁명으로 꽃피다' 열띤 원탁토론회

한편, 사회적교육위는 출범 기자회견 후 같은 장소에서 '교육주체대토론회–2017 촛불, 교육혁명으로 꽃피다'를 개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는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내 삶을 바꾸는 2017 교육의제'와 '내가 꿈꾸는 교육, 실천 약속'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원탁토론회에서 이렇게 모아진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교육체제개편에 대한 열망과 방안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됐다.

원탁토론에서는 자연스럽게 5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 위주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최은순 참학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필요'를 내세웠지만 누리과정 등 국가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를 했다"며 "기업과 국가의 입맛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소득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원하는 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변성호 전 전교조위원장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함께 성장한다"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피선거권 보장 등 정치기본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 원탁회의 원탁토론회는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내 삶을 바꾸는 2017 교육의제’와 ‘내가 꿈꾸는 교육, 실천 약속’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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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탁토론회 원탁토론회에서 이렇게 모아진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교육체제개편에 대한 열망과 방안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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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학교구성원(교육주체) 관계의 평등성이 필요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정착과 의사결정구조와 문화의 민주화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국가의 교육예산을 학교에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 학습의 주체에게도 배정하라, 학교밖청소년 학습에 대한 법률 재개정과 학교밖청소년에게도 안전공제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들도 나왔다.

이밖에도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료체제 해체 필요 ▲ 교육불평등 해소 ▲ 학교장 순환보직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및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 학생인권법 제정 ▲ 사립학교 공립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 ▲ 국립대 네트워크 현실화 ▲ 학력차별없는 사회 ▲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상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 청소년인권연대(준) 쥬리 활동가 발언 “학생은 인간이 아니고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과 청소년을 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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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인권연대(준) 쥬리 활동가는 "학생은 인간이 아니고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과 청소년을 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살인적인 학습노동으로 수많은 청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자살하고, 대학에 가더라도 빚만 남는다. 그런데도 이를 학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과 차별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야간자율학습 폐지, 학원휴일휴무제 등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바꿔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앞당긴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교육 문제와 해결 방향에 관해 교육주체들이 마주앉아 함께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원탁토론회였다"며 "사회적교육위에서 제안한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외에도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탁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촛불혁명으로 앞당긴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교육 문제와 해결 방향에 관해 교육주체들이 마주앉아 함께 의논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원탁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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