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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과연 우리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만 교육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크게 한번 출렁이지만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도 한계가 분명하다. 임금격차 해소 등 사회적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적 교육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해서든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능 절대평가를 시작으로 공교육 전반의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의지가 공약 곳곳에 녹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성장해야 할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환경 등 각각이 처한 현실에 따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응도 다르겠지만, 멀리 넓게 바라본다면 공공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간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교육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핵심을 물었다. 최창의 상임대표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토론과 협의, 공론의 장으로 뻗어나간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유권자로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제시한 공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린마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는 정부로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핵심공약을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기반이 되는 철학이 있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란 철학이 아닌가 싶다.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해보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
일단 선거공약은 한계가 있다. 학부모의 욕구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그동안의 정부보다 과감한 점이 있다. 일단 교육재정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능절대평가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공교육은 대학입시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꿔야만 초중고 공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 현 정부는 수능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폐지를 공약했다. 2015교육과정 개정 기한인 7월 말까지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예고기간 3년을 거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해 공교육 전반의 경쟁위주 공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수능절대평가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한국사와 영어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던 절대평가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면 입시경쟁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절대평가 등급이 관건이다. 현재 5등급 적용안과 9등급 적용안이 거론되고 있다. 5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입시경쟁은 대폭 완화된다. 일부에서는 수능 5등급제는 ‘물수능’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변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9등급 안을 주장하고 있다. 5등급 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9등급제는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도 검토한다고 들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신 절대평가는 경쟁교육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 있고, 수행평가 등 다른 분야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다른 방향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교과점수만으로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해주는 경우 외부 지원으로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논문대회 등 외부 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연대회 등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완대책이 마련된다면 절대평가 제도는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수이긴 해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
홍준표 후보 빼고 주요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 건 공약이었다. 그만큼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학생에겐 불이익이 없이 법과 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 5년 주기 평가제도를 활용한 폐지와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우선 선발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5년 주기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평가 시기는 특목고 2020년, 자사고 2022년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다. 법 개정을 통한 폐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선발권 제한방식은 선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선발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추첨제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다.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잘 시행되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학 서열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부모들이 상위권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좋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결국 직업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대학에 매달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해소돼야 우리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교육 전반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현재 새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교육 현장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도 높다, 학부모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선 교육공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들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토론회를 준비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너무 내 아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공공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40%가 넘는 직업이 자동화되고, 50%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창의력과 공감능력, 소통능력,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부모들이 멀리, 넓게 봤으면 좋겠다.
이영아 발행인 lya70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