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26(월).덕향의 아침산책.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06-22-26(월).덕향의 아침산책.[사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조선일보 님의 의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 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정 검사장이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무부가 항소한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법무부는 항소 자제 방침을 밝혀왔는데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항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 검사장에게 “사실 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검사장을 검사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검사장은 현 정권 들어 창원지검장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또 좌천됐다.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재판부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 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검사장을 끝까지 괴롭혀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정 성호 법무장관도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다만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상소한다면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 ♣ https://youtu.be/9rimkIqbLOc ********************************************************* 안녕하십니까? 덕향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창세기 4:7) !!! 06-22-26(월) 미국에서 덕향 ♣음악이 안들리면 여기를''♣ [덕향의 아침산책]의 글,그림,음악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올린 게시물입니다. 원하시면 문제가 되는 점은 시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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