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향의 미국편지(4435).한강벨트서 외면받은 정부… 장특공제·보유세 속도조절 가능성
덕향의 미국편지(4435).한강벨트서 외면받은 정부… 장특공제·보유세 속도조절 가능성 이정구 기자 님의 스토리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25구 중 15곳에서 패배하고도 한강 벨트에서 지지를 받아 승리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워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고강도 세금 규제를 예고했지만 이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표심의 반발로 선거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7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 비율을 현행 최고 40%에서 20~30%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 규제 강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을 막기 위해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끊이지 않았다. 변수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든 지역이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진 1주택 실수요자,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려온 중산층, 그리고 전·월세 상승에 몰려 내 집 마련을 서두른 고소득 무주택자(현재는 1주택자)가 밀집한 곳들이다. 전통의 보수 텃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달리 부동산 이해관계가 표심을 가른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조세 저항을 확인한 만큼 장특공제 축소나 보유세 대폭 인상과 같은 규제를 내더라도 일단 강도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민심 때문에 정부가 예고했던 세제 개편 방안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규제 강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결과적으로 공급은 막히고 규제만 강화되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님의 스토리 06-17-26(수) 미국에서 덕향 본 게시물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옮겨 쓴 것입니다. 불편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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