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역사학자 액턴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떠한 권력도 감시와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선관위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부여받았지만 그 독립성이 책임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개혁의 방향은 독립성과 책임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전제조건, 책임성은 그 독립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필요한 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개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부실한 행정 운영에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췄고 부족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2022년 소쿠리 투표, 지난해 사전투표 관리 논란에 이어 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사후 점검과 개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책임성 한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직 내부의 관리와 점검 체계 미흡에 있다. 논의의 초점은 독립성의 훼손 여부가 아니라 내부 통제의 실효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문제 제기가 선관위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행정부나 정치권력이 선거 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 훼손과 민주주의의 불신이라는 또 다른 불신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외부 권력 개입보다는 내부적으로 오류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과 실무 집행 책임이 분리된 구조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근으로 운영되는 반면 실제 선거 관리 업무는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상임위원 비중을 확대해 의사결정권자의 상시적인 점검과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단계와 집행 과정의 간극을 줄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선거 종료 이후 선거 관리 전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명 책임과 사후 책임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은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운영이 뒷받침될 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