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억압받던 민중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순기능을 상쇄할 정도로 역기능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과거 새만금사업, 천성산 관통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지연에 따른 추가경비는 모두 국민이 떠안았다.
지금도 밀양 송전선탑, 삼척 원자력발전소 등의 국책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소각장이나 납골당 등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마저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복지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득’이 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상실했을 때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일 것이다.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 자금은 대부분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배정되고 일부는 핵심구성원의 거출금으로 충당된다.
사회단체가 목적 외의 활동을 하거나 정부시책을 방해한다면 국민세금을 퍼부어 정부정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집단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감투를 추가하여 명함에 올리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홍보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원래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정열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