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신문고는 쓰레기통이다

[나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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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신문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정부 국민신문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 기관장이 답변하고 책임을 지게 하라 오늘날 정부는 국민신문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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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신문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
기관장이 답변하고 책임을 지게 하라


오늘날 정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나라 잘못을 바로잡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 국민신문고가 제 노릇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국민이 장관이나 시장에게 건의하면 그 건의가 장관이나 시장에게 올라가지 않고 민원 담당자가 보고 주무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전자우편이 없던 때에는 문서로 민원을 내고 문서로 장관이나 시장이 답변을 했고 그 뒤에도 한동안 기관장 이름으로 답변이 왔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관련 기관장에게 전달이 되고 건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니 나라 힘이 헛되게 쓰이고 나라가 나아지지 않고 흔들리고 썩는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내면 정부기관장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 담당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일을 하는 체 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요 발뺌이다.
지난날에는 문화부에 민원을 내면 문화부장관 이름으로 답변을 했는데 요즘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답변한다. 이런 제도를 만든 정부 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찾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마 누군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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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문서로 건의하는 것보다 전자우편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빠르고 힘이 덜 든다. 전자통신시대에 전자우편으로 민원을 내고 제대로 답변을 하면 거리 시위나 집단행동보다 국력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사회 혼란도 오지 않아 국력이 헛되이 써버리지도 않는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진짜 전자통신 과학시대 모범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글로 국민과 정부가 민원을 내고 그 민원을 받고 고치는 일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매우 좋은 길이고 제도다.

지난날에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내면 정부기관장 이름으로 답변을 했다. 내가 정부에 낸 민원 답변들이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 무슨 건의를 해도 하나도 바로잡히지 않는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민신문고란 기구가 제 노릇을 안 하고 그 민원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뜻을 알리고 생각을 주고받는 길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공식기구는 국민신문고인데 제 노릇을 안 하고 못하니 그 기구가 쓸모가 없게 되었고 이 일에 귀중한 나라 돈과 힘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

요즘에 나는 전자편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건의하고 민원을 많이 내는데 그 글이 기관장이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이 보고 답변을 하니 국민의 소리가 사라지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에 있는 중앙정부 기관에는 국무총리비서실은 있으나 청와대나 대통령비서실은 없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길이 없다. 청와대에 누리집에도 없다. 옛날에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과 대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길이 있었다. 자유게시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러니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전자우편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그리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직접 국민이 기관장과 소통할 수 있는 만들기 바란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기관에는 대통령실이 없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길이 막혀있다.
그런데 누리통신으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짓밟고 더럽히고 있어 국력과 사회 낭비가 크다. 하루빨리 국민이 낸 민원이 책임자와 기관장이 답변하도록 바뀌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나는 한글나라를 만들려고 지난 60여 년 동안 수천 번 건의하고 민원을 냈다. 그렇게 해서 한글날 국경일도 만들고, 한글박물관도 짓게 하고 세종학당 사업도 하게 했으며 한글을 지키고 빛내어 이만큼 쓰이게 했다. 한말글로 국민과 정부가 쉽게 소통하고 뭉쳐서 나라를 일으킨 것이다.

현재 대통령 누리집에도 대통령 자랑과 정부가 하는 일을 알리는 곳만 있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는 없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구중궁궐과 같고 국민과 한 마음으로 뭉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한글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우리말은 일본 한자말에서 해방되지 못했고 영어에 짓밟혀 죽을 판이다. 그 나라말은 그 나라 얼이고 정신이며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이 일은 나라 예산이 만이 드는 일도 아니고 정부와 공무원이 마음만 먹고 국민이 따르면 바로 될 일이다. 나는 정부와 국민의 건의를 귀담아 듣고 개선하면 국민들이 거리 시위나 농성을 하지 않게 되어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글로 건의를 많이 해 한글이 이만큼 쓰이게 했다. 이 일은 뿌리깊은 사대주의와 식민지 노예근성, 패배의식과 국론분렬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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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가 행정안전부에 정부 조직 명칭에 외국어를 쓰지 말라고 민원을 내고 답변을 받은 것 하나 소개한다.

요즘 정부 기관 명칭에 외국어가 들어가는 문제를 건의했으나 무시하는 답변이 왔다. 이제 영어 마구 쓰기는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막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나라가 하루 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썩어 망하는 것이다. 언론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언론이 제 몫을 제대로 못하니 이렇게 글을 써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