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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흔히, 국보법 등을 진보진영과 범 민주진영에서는 악법이라하고
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진영들은 정반대 입장일 텐데
국보법의 제일 큰 폐단은 법조항 자체도 물론이지만
특히 이를 정권유지와 외세개입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보장하는
SOFA 같은 관련법들과 맞물려 작동하게 하는 해독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까지 수평적 정권교체가 3번째라고 한다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게 완화 내지 폐지로 가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국보법, SOFA 등을 종종 잊고 지내는 것도 가슴아픈 일이고요.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시간 18.03.05

답글 그는 고물수집업을 하며 각종 사회과학 서적·잡지를 통해 종북 사상에 심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며 "피고인 게시물은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 범행이 국가 존립·발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녹두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