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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에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유튜브 등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영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징계하라면서 처분을 내렸고, 이것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21일)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4572
문정부...말도 탈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같습니다. 작성자 아강토 작성시간 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