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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통 일이 아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부기관인 지방법원 재판부가 정면으로 거부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각 재판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일개 재판부가 상급기관을 운용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형식적으로 나마 지켜지던 사법부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판사 몇 명의 주관적 판단이
법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도 있다.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판결 논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소신 판결’에 대법원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06.08 이미지 확대